조세 정책의 후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시켜버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2025년 시행 찬성 민주당 의원. ' 1월 시행' 정태호,김영진, 김영환, 오기형, 진성준,임광현 의원 등 6명

결국 2024년 12월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말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도,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 부과라는 원리도 무너졌다.

 

 

조세 정책의 후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시켜버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2025년 시행 찬성 민주당 의원. ' 1월 시행' 정태호,김영진, 김영환, 오기형, 진성준,임광현 의원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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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금투세 찬성…두달 전과 달랐다

 

중앙일보
입력 2024.09.22 16:00

지면보기

성지원 기자 
강보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및 개인투자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에 동의하는 위원은 6명에 그쳤다. 이는 중앙일보가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주식시장 악화 등으로 한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그동안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함께 '금투세 지킴이'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회 기재위는 금투세를 다루는 상임위인데, 전체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위원장은 당론에 따라 일찌감치 금투세 시행에 반대해왔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해왔다. 7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 등을 내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을 때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단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중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완화 및 유예 입장을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지윤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기존 주장대로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한 것은 정태호·김영진·김영환·오기형·진성준·임광현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오기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고, 기재위에서 이미 검토를 다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또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기론 측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거론하는데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조세의 형평성이나 법률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신영대·정일영·정성호·황명선 의원 등 4명의 기재위원은 여론 악화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여론도 호응하지 않고, 당내 의견도 흔들리고 있다”며 “여전히 금투세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이를 끌고 갈 동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여론과 시장의 반발은 너무나 크다. 3년 유예하든지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신 증권거래세를 조금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연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나머지 5명의 기재위원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판단 유보’였다. 김태년 의원은 “원래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4일 정책토론회 뒤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면서도 “이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재위원들의 입장 변화에는 당내 분위기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눈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2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금투세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전민규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내걸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 나눠 토론하는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와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224

[단독] 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6명만 금투세 찬성…두달 전과 달랐다 | 중앙일보

 

 

2.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 뜻과 폐지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금투세란? 왜 폐지됐을까요?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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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2020년에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2025년으로 미뤄졌다가,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금투세란 무엇이고 왜 폐지된 건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콘텐츠의 제목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 뜻과 폐지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가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원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원형 그래프 왼쪽에는 동전이 여러 개 쌓여 있고, 오른쪽에는 파일철에 종이가 끼워져있습니다. 영어로 세금을 뜻하는 TAX가 쓰여 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파일철 앞에는 연필 한 자루와 계산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확대
금투세 뜻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해요.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국내주식 세금  중에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어요.  

금투세 내용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누가 얼마를 내야 했는지 살펴볼게요.

금투세 대상, 공제 금액
금융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바로 세금을 내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투자 상품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데요(공제). 국내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려 했어요.

 

과세대상 공제금액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국내주식형 ETF
5,000만원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해외주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250만원
금투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내게 하려 했어요.

 

금융투자
소득 세율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금투세 계산 방법: 손익통산
현재는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생긴 부분에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손익통산)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 했어요. 예를 들어, 국내 A주식으로 1년에 9,0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B주식으로 3,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0만원이죠. 여기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금투세로 220만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

결손금 5년까지 공제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요.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게 하려 했어요(이월결손금 공제). 

 

예를 들어, 작년에 6,000만원 이익, 8,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은 2,000만원이에요. 이 2,00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투자로 9,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원래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만 22% 세율로 내면 되는 거였죠.

금투세 시행, 폐지 논란

금투세 폐지하자던 이유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나뉘었어요.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 남성이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의 양쪽에는 O와 X가 놓여 있습니다. 확대
"금투세 시행해야 돼"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금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인데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에 0.20%로, 2024년에는 0.18%로 낮췄어요. 2025년에는 0.15%로 더 낮아졌고요. 2024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보유 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되면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이었어요.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을 팔 때 거래한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해외주식은 이익을 본 경우에만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지만, 국내주식은 손해를 봤더라도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해요.

"금투세 폐지해야 돼" 🙅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거라는 입장이었어요. 상위 1%만 금투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거든요(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8월 19일 자료). 주식으로 돈 벌어도 2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덜 하겠죠. 그러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결국 개미(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는 결국 폐지됐어요. 2024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뤄졌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내, 해외 주식 세금 체계를 잘 알아두고 투자에 참고해 보세요.

금융투자소득세 FAQ

금투세 자주 묻는 질문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에 폐지됐어요.

금투세 대상은?
금투세는 현재 폐지됐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금투세 공제 금액은?
금투세는 현재 폐지됐지만, 국내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할 예정이었어요.

금투세 세율은?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금투세로 내게 하려 했어요.

금투세,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24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결국 폐지됐어요.

3줄 요약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국내주식 시장이 위축될 거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어요.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에 폐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