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국의 변명 문제점. 조국 1인 정당의 한계 노출, 성추행 은폐의혹과 조국의 무능에 대한 강미숙 고문의 비판 글.

조국혁신당의 실질적인 대표인 조국은 책임회피를 했다. 강미정 대변인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열 명이 넘는 여성당직자들이 성추행 성희롱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그만둔 사건들에 대해서, 조국은 '당 공식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을 산파했던 주요한 인물인 강미숙이 조국의 페이스북 글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조국이 수감 중일 때도, 이미 조국이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을 때, 그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당 조직에 맞는 처벌과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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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강미정 탈당 기자회견에 대한 글.
 ·
먼저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합니다.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조국 글에 대한 강미정의 비판.

 

강미숙
 ·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이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대리인이 무슨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겠나 싶어 함구해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당에서 팩트체크를 포함한 반박문을 냈지만 애초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워낙 여러 사건,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말이 말을 낳는 어려움이 있어 굳이 재반박문을 낼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께서 저를 언급하며 입장을 내셨기에 부득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4인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당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6월 25일 2건의 성비위 사건, 7월 8일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력한 일로 신고당한 피해자의 경우 사안을 둘로 쪼개 한건만 처리하고 다른 한건은 조속히 마무리할 의지가 없어보였습니다. 더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에 7월 14일 대리인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사건 전반에 대해 조국 전 대표께 장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조국 전 대표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여러차례 설득하여 영입한 인사였고 민감하지만 조국 전대표도 연결된 내용이 있어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많은 당원들이 옥중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리인인 제가 사건 처리과정 중에 있는 일을 사실이든 의견이든 전 대표께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대리인 사임 후에 보고 드리는 심정으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간난신고 끝에 당에서 가해자를 제명조치 했음에도 서신을 보낸 저의 뜻을 헤아리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건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신 말미에 만약 사면되어 나오시면 꼭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의 이후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일이었고 그것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지친 피해자들이나 업무복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강미정 대변인은 다 내려놓고 당을 떠나고 싶어했지만 조국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자 설득하고 도닥여왔기에 저에게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조국 전 대표는 많은 시민들의 응원 속에 사면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공식일정들을 소화하기를 기다려 8월 21일, 저와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을 요청드렸습니다. 2차 가해자 문제가 있어 업무복귀를 위한 매듭은 당의 실질적인 리더인 조국 전 대표만이 풀 수 있는 일이라 여겼음도 전했습니다. 이에 지역 일정을 마친 후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이 일은 당에서 절차대로 종결한 '사건'일 뿐, '사람'은 후순위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에 사건을 접수한지 다섯 달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당직자 비위 사건은 윤석열 파면 직후부터 대선을 치르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내내 피해자들은 당의 처신에 항의하면서도 행여 정국에 피해를 줄까 말을 삼키며 지옥 속에 있었고 당과 당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인권특위의 권고안 이행을 위해 구성된 TF에서는 2차가해 문제와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마련에 몇 주일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종시당 위원장은 재심청구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하는 날과 겹쳐 재심 출석을 귀국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서면제출을 안내하더니 귀국하기도 전에 말이지요. 같은 날 세종시당 운영위원 3인에게도 당원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본인의 성비위 사건 가해자 재심청구건에 대해 당에 문의하니 8월 29일 기각되었다더군요. 세종시당위원장 사건은 결정하자마자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재심결과를 공지하는데 왜 그보다 앞서 결정한 성비위 사건 재심은 공지는커녕 피해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성비위 가해자 재심청구는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결정하면서 왜 세종시당 위원장은 부재상태에서 3주 만에 전광석화로 진행했을까요.

그 결과가 공개되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국 전 대표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 1인은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않겠다며 사퇴하고 탈당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도 3개월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9월 8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이 지켜주겠다 했던 후배들이 절망 속에 당을 떠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것이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탈당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 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대리인 소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아오지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휴지 취급 받는 것 같아 피해자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사건접수 5개월이 다 되도록 피해자 지원조치는 알 길이 없고 퇴사하는 마당에 지원조치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는 이 현실이 저도 납득이 안되는데 피해자들에게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요. 또 정치력을 발휘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피해자들로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김선민 대표 대행께 이미 일어난 일이니 매뉴얼대로 혁신당답게 잘 풀어서 당과 당원들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곡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왜 適時를 놓쳤는지, 왜 소통이 그토록 어려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젊은 당직자들이 떠났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들을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야 하는 이 현실에 가슴이 저리고 또 저립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조국혁신당에서 말입니다.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감옥에 있는 조국은 당적이 박탈된 비당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 출소 후에도 혁신정책연구원장일 뿐인데 무슨 권한이 있다는 것이냐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좋든싫든 조국의 당입니다. 당원여부, 권한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등의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업무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양단간에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자회견 후 또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규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절차대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헤졌는지는 규정과 절차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마치 대기한듯 쏟아놓는 당의 반박 입장문과 인터뷰들은 그동안 당직자비위사건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은 진정 진실게임을 원하는 것입니까. 강미정과 피해자들, 그들을 대리했던 저와 정녕 싸우자는 것입니까? 싸우는 것은 검찰과 공고한 기득권, 부당한 현실만으로도 벅찹니다. 당원게시판도 없는 상태에서 통로가 마땅치 않기도 하지만 일일이 반박문을 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3.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보도.

 

“믿었던 동지들의 성추행” 강미정 회견…조국·최강욱 언급도 [지금뉴스]
입력 2025.09.04 (12:06)

요약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며 오늘(4일) 탈당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올해 4월 주요 당직자의 성 비위와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당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도운 직원을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9월 1일 제명됐다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성 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조국 석방 자리에 가해자들이 꽃다발 전달…조 전 대표 입장 못 들어"

강 대변인은 당 혁신정책위원장인 조국 전 대표도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국 전 대표로부터는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방과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다"며 "조 전 대표의 뜻은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당내 성 비위 및 괴롭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이 사건은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으로 시작했다"며 "처음 피해자는 3명이지만 지금 피해자는 거의 '열 손가락'(으로 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음 3건에 대해 우리 요구대로 당에서 즉각 진상 조사와 전수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은 패착이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당의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며 긴 시간을 버텨왔지만, 모든 피해자가 당을 떠나게 됐다"며 "매우 비통하고 참담하다. 피해자들이 마지막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871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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