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의 '통합' 개념 비판. 815 광복절 사면은 진정한 '통합'인가 ? 조국 전장관, 윤미향 등 정치. 최순실 제외한 박근혜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 장충기 등 사면.

 

1. 사회적 통합 개념.

- 사회적 통합이란,  '분열되고, 분리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이재명의 '통합'은, 막연하게 분열을 넘어 '하나의 국민'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등으로 두루뭉술 모호하게 사용되었다.

 

 

2. 사면 논란

 

정치 분야 - 조국 전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의원, 최강욱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1. 사회적 통합 개념.

 

 

- 사회적 통합이란, '분열되고, 분리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이재명의 '통합'은, 막연하게 분열을 넘어 '하나의 국민'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등으로 두루뭉술 모호하게 사용되었다.

 

 

 

 

 

2. 사면 논란

 

 

 

정치 분야 - 조국 전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의원, 최강욱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면받을 '명분'이 불충분하다. 

 

경제 경영 - 1)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특별사면

2)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3)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

 

 

3. 이재명의 조국 등 사면 배경

 

1) 조국혁신당이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다.

2) 국민의힘, 삼성 등 경영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을 동시에 사면시켰다.

 

4. 이재명의 815 사면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사회통합에 기여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면권의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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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may 12. 

 

1. 사회 통합 개념. (social integration) 
 
 
보통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통합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코히젼 cohesion 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적분'을 뜻하는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이라는 단어를 쓴다. cohesion 을 통합,통일성 다 쓸 수는 있지만, 내용상 구별하는 게 올바르다.  

 

 '통합 integration' 뜻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분리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다. 통합은 좌파도 우파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통합'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cohesion 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다. 통일성'을 의미한다. 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특히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리버럴리즘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계급 단어야 말로 이탈리아 민족의 '통일성 cohesion'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이탈리아 민족 구성원들이 무솔리니라는 지도자 (일 두체 Il Duce)를 수령으로 삼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국제사회에서 이탈리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일성 cohesion' 정치의 목표다. 
 
 
2. 이재명의 사회통합 개념 비판.
 
- 사회적 통합이란,  '분열되고, 분리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이재명의 '통합'은, 막연하게 분열을 넘어 '하나의 국민'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등으로 두루뭉술 모호하게 사용되었다.

1) 정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를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한다.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로. 크게 3가지로 정치성향을 분류하는 게 정치적 현실이다. '진보와 보수, 중도'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그 차이와 다름은 인정해야 하되, '부당한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등한 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다. 

2) 이재명식 통합은, 선거 전에 당선되기 위해 '몸을 낮추는 저자세' 정치행태에 가깝다.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대안을 말하는 게 정치가의 일이지, '몸만 낮추는 척' 하고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게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 -->  이제부터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없고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낮은 자세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https://futureplan.tistory.com/495963

민주당, 이재명의 '사회통합' 개념.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  민주당 이재명식 '사면' 풍자.

언론보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279

李대통령 대규모 특별사면…조국·윤미향 등 83만 6687명 | 중앙일보

 

 

중앙일보 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첫 특별사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91만여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대표,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은지PD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특별사면됐다.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복권됐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됐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됐다. 광복절 80주년 특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82만3497명)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벌점 등 제재 내역을 모두 사면한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단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324만명 중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279

 

mbc 보도.

 

 

1. 조국, 윤미향, 최강욱

 

 

 

2. 대기업 경영인

 

 

 

3. 노조 활동

 

 

 

 

 

 

 

 

 

윤미향 (정대협 기부금 횡령, 여가부 보조금 불법 수령,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조국 (자녀입시 서류 위조,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징역 2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징역 8개월, 집유 2년)

 

 

 

 

박진영 (민주당 당원) 주장 -  이재명은 측근을 사면하지 않았다. 조국, 최강욱, 윤미향은 민주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