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간척 필요성. 새만금 역간척이 대안이다 주장 - 서해안 관리 근본적 방법은 '역간척'.새만금의 갯벌복원의 필요성, 순천만 습지갯벌이 답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들. 역간척이 필요성. 새만금 갯벌 복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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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역간척하면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것"

 

제종길 전 의원,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통해 언급

 

김하늘 기자(=전북)  |  기사입력 2025.06.17. 15:54:52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새만금의 자연을 복원하는 역간척에 나설 경우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해양생태학자이자 국회의원 출신의 제종길 박사(전 안산시장)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의원실과 한국해양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새만금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블루솔루션 관점에서 찾아본 새만금 해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염생습지와 해초류 등 세계 해안가의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뜻한다. 즉 숲과 같은 전통적인 육상 생태계가 아닌 해안 해양 생태계를 통해 고정되는 탄소를 나타낸다.

 

 

 

 

▲제종길 박사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회복단지가 구성되면 블루카본 정책을 주도하는 곳이 되어 새만금을 '국가 블루카본 시범지구' 또는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제종길 박사는 이날 "새만금사업 개발에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새만금지역은 산업과 관광·농업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기대와 달리 경제적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기업이 입주했지만 전체적인 개발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적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를 거치면서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종길 박사는 "수질오염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유통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간척사업으로 인해 기존 어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관광개발이 시도되고 있지만 당시 중앙과 지방정부가 주장했던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애꿎은 지역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가치를 무시했던 자연과 인공식생대의 환경가치를 수용하면 새만금 일대는 그 자체로 국제적으로 좋은 사례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가목표에도 이바지하게 된다"며 "마지막 단계인 철새도래와 자연경관 개선 등으로 생태관광객과 연구자들의 방문이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부합하기 위해 새만금의 자연을 복원하는 역간척에 나설 경우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프레시안

제종길 박사는 "그때쯤에 적극적으로 해안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면 된다"며 "해수를 적절하게 유입하면 자연적으로 생물들이 복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제종길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블루카본 생태계의 확보와 보전에 명분이 있으니 역간척의 명분도 있다"며 "역간척 또는 자연복원 한 사례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나면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찾아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루카본 생태계 확장은 해양에서의 '자연 기반 해법'인 블루 솔루션"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국가전략에도 잘 부합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대응 수단이니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제종길 박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과 광활한 갯벌을 가졌으나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는 주요 탄소흡수원이 없거나 적어 블루카본 인정량은 매우 저조하다"며 "그러므로 새만금 간척지가 중요하고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회복단지가 구성되면 블루카본 정책을 주도하는 곳이 되어 새만금을 '국가 블루카본 시범지구' 또는 'K-블루카본 이니셔티브’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며 "한국형 블루솔루션 실증지구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의 글로벌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종길 박사는 또 "국제기구와 연계한 블루카본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분야를 선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렇게 되면 해양생태계 회복에 따른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이 재형성되어 생태관광과 녹색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윤 의원, 박희승 의원 등 전북 출신 현역 의원도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2015.

 

 

 

큰빗이끼벌레 창궐 연재금강에 살어리랏다  |  13화 ㅣ15.06.29 18:29ㅣ최종 업데이트 15.07.03 15:06
"서해안 관리 근본적 방법은 '역간척'"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⑫] 복원과 회복이 미래를 위한 전략
이철재(ecocinema)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네!"

대전대 허재영 교수(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는 자신의 연구실에 걸려있는 충청남도 지도를 보면서 탄식했다. 금강하굿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충남지역 해안선을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다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하천의 하구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허재영 교수는 "충청남도는 소위 말하는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굉장히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라서 아름다운 곳도 많다"면서 "그런데 서산 간척지 등등해서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갇혀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 관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물 흐름 끊기면 수질부터 악화 돼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촬영한 모습. 2013.11.14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은 모두 465개에 달한다. 이중 49%인 228개는 방조제 및 하굿둑으로 막혀있다. 충청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조제 수는 2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막히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는 개방하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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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유입되는 강과 하천이 막혀 버리면 당장 수질 문제가 심각해진다. 허재영 교수는 재작년 가을 천수만에 위치한 서산간척지의 간월호, 부남호를 조사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다. 허 교수는 "날씨가 쌀쌀한 10월이었지만, 녹조가 어느 정도로 꼈냐면 진짜 '녹조라떼'였다"면서 "아주 걸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호도 그렇지만 삽교호도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 쓰니 마니 논란이 되고 있다. 홍보지구(홍성군 및 보령시) 하류에 새롭게 조성된 담수호 역시 수질 개선이 난망하다. 허 교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허 교수의 말이다.

생태계 단절과 지역 변화도 문제다. 당장 회유성 어종이 돌아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고, 주변 해상 지형도 변화되는 등 악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충청남도 발 역간척, 즉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이었다. 지난 4월 충청남도는 기능을 상실한 방조제와 폐염전을 대상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 연구 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위탁했고, 이르면 내년 중 실제 사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간척을 추진한 사례는 충청남도가 처음은 아니다. 전남 진도 소포리에서 추진되다 비록 2009년 최종 무산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될 수 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안습지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방조제 건설 및 갯벌 매립을 통한 간척 사업은 농지 확보가 1순위 목표였다.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산업단지 조성이었다. 당시 연안습지, 즉 갯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 '조국 발전'을 내세운 국토 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으며, 국토를 확장시키는 간척은 당연시 됐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본격화 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논란은 갯벌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은 "연안습지에 대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성이나 편익이 높다는 것은 일정정도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쌀 소비량 감소와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비어 있는 모습 등도 간척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 했다는 평가다. 또한 해외의 역간척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1980년대부터 연안습지의 자연 복원을 추진했다. 간척사업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들 3개국에 걸쳐 있는 와덴해(Wadden Sea) 사례다.

독일 등은 와덴해 보전을 위해 1978년부터 협의를 하고, 1982년에는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채결했다. '하나의 생태학적 완전체'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는 생태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 1987년에는 3개국이 공동 보호 전략을 수립했고, 1993년부터는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단체는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에 대해 일단 우호적이다. 명호 처장은 "총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부여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간척 개념과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명호 처장은 "북유럽 쪽 사람들은 역간척이란 용어보다 해수유통과 자연복원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며 "방조제를 쌓던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북유럽은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았고, 방조제 안쪽은 일종의 저류지 개념으로 비워뒀다. 실질적으로 간척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생태계 연계성을 위한 복원으로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이용 부하량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평가처럼 토지 활용을 위한 간척사업이었다. 따라서 역간척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부터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에 비해 간척된 토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재영 교수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허 교수는 "역간척이란 의미는 간척지를 바다로 돌리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 보면 방조제의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원래처럼 들락거리게 하는 것도 역간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역간척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존 방조제를 당장 철거하는 것 보다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이후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폐염전 복원을 염두에 두는 것도 비교적 이해당사자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는 역간척이란 용어 자체가 대립적이면서 부정적 프레임이 담겨져 있어, '연안 생태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복원사업'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건강한 강은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며, 강이 건강해야 연안과 바다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과 연안습지 복원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복원과 회복은 지구적 차원의 과제이며 미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습지 복원과 함께 상처받은 4대강의 회복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새만금의 갯벌복원의 필요성, 순천만습지갯벌이 답하다
박향숙2021. 10.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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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함께 순천만 갯벌을 찾다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박향숙 기자]



▲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 갯벌사이로 놓인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양쪽으로 뛰어오르는 수많은 짱뚱어와 뻘배를 타고 작업을 하는 아주머니를 만나다
ⓒ 박향숙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군산 새만금의 반의 반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순천만을 갯벌지역의 선진지로 우리가 찾아올 정도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같은 바다 땅을 두고 지자체 장과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환경으로 바꿔지는 사실도 안타깝고요.
이 정도의 갯벌로도 수만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 힘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새만금의 그 넓은 갯벌이 거의 다 사라졌으니 나라의 정책이라는게 이해불가예요."

비영리단체인 새만금생태조사단(단장 김형균)은 군산의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다. 군산으로 귀향 한 2002년부터 남편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20년이 되었다.

새만금(새萬金)은 김제와 만경평야를 합해 '금만평야'로 불러왔던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붙여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 이 지명을 도로의 이정표에서 만났을 때 "한자어도 아니고 순우리말도 아니고, 말을 갖다 붙이기에 바빴고만"이라고 한마디 했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아서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했다. 올해로 만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새만금의 미래를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여전히 대선 때마다 이용되는 도구이다. 인간의 팔 길이를 넘어선 사물에 대한 동경심이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만금 방조제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말이 있다.

'총 길이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주요활동은 새만금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문화의 변화에 대한 조사, 지역생태자원에 대한 조사보고이다. 2002년에 물막이 공사 완료 후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관(官)이 아닌 민(民)이 기록한 풀뿌리시민과학의 토대를 이루었다. 아무런 이득없이 무려 20년간 지역의 아픔과 변화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시대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단들의 활동은 문화팀, 물새팀, 저서생물팀, 식물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적인 사무실 하나 없이 매월 초 주말에 각 팀의 회원들이 모여서 관찰한 바를 기록하고 토의한다. 가끔씩 조사단들이 학원의 빈 사무실을 사용할 때 차 한잔 대접하는 일이 내가 돕는 최소한의 활동이다.

조사단 회원은 환경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 어린이에게 환경이야기를 동화로 들려주는 동화작가, 취미로 지역문화를 해설하는 문화해설사,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환경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 고장을 사랑하는 성직자, 갯벌의 맨손어업 생활자, 고기잡는 어부, 목수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순수하게 새만금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친다.
 


▲ 벌교생태공원내 갈대군락 순천만의 갈대습지를 가는 도중 만난 벌교생태공원 갈대군락의 아름다움에 반하다
ⓒ 박향숙
 
새만금(군산, 김제, 부안)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 백년간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인 바다의 땅, 갯벌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무대였다.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나오는 생물들을 네것 내것 따지지 않고 얻을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놓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갯벌의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삶과 생태계파괴였다.
새만금지역의 갯벌 외에 내게 떠오르는 갯벌지역 1번지는 순천만 갯벌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2006년 1월 벌교 갯벌과 함께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고 연안습지로는 최초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시 순천만 일원에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수목원 등이 조성되었다. 올 7월 26일에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순천만 갯벌의 보존을 위해 노고한 지역민들에게 경탄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새만금 갯벌의 가치 재평가를 위해 순천만 갯벌을 방문했다. 소위 서진지견학이다. 난 정회원은 아니지만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볼 만한 곳이어서 동행 길에 올랐다. 전문가 회원들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하여 훌륭한 정보를 귀동냥이 하는 시간이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김형균씨의 말이 이어졌다.

"새만금은 강 하구갯벌로서의 가치가 높음에도 새만금 공사로 인해 거의 모든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들이 주장하는 원형지갯벌로 수라갯벌(군산 하제지역) 해창갯벌(부안 해창)정도만이 남아 있는데, 이 마저도 정부입장에서는 갯벌이 아니라고 하지요.

이미 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하나의 땅 구역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된다면 기존의 갯벌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일부러 역간척을 통해 다시 갯벌을 살리는 곳도 많습니다. 일부 해수유통만으로도 바다의 보고인 갯벌복원이 가능합니다."

순천만으로 가는 도중에 벌교생태공원 내 갈대군락을 들러서 해설사의 재미난 얘기를 듣고, 역시 가을은 갈대의 계절이라며 모두가 감탄했다.  순천만에도 잘 보전된 갈대 군락이 있었는데 이는 새들의 은신처이자 먹이(뻘게, 짱뚱어)를 제공한다고 했다. 흑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저어새, 황새, 혹부리오리, 도요새 등과 쇠백로, 중대백로, 논병아리, 해오라기, 왜가리, 쇠기러기, 큰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이름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운 150여 종의 철새서식지라고 했다.

사실 20여년간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관찰만 잘 했더라도 새 박사 조수 정도는 됐을텐데 핑계같지만 눈이 나쁘고 관찰력이 부족해서 새를 구별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주걱턱을 가진 저어새, 얼굴이 청동빛인 청동오리, 논가에 가장 흔한 하얀 중대백로와 쇠백로, 귀여운 울음소리를 가진 도요새 정도만 구별할 줄 안다.
 


▲ 순천만갯벌습지보호구역전경 습지내에 자란 다양한 빛의 염생식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폭의 수채화같았다.
ⓒ 박향숙
  
우리가 만난 순천만에도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조사단들은 습관적으로 새의 종류와 수를 기록했다. 상식이 부족한 내가 보기에도 원형지 습지와 갯벌의 품격이 묻어났다.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삶터의 현장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한결같이 새만금에도 이런 갯벌이 다시 나타나기를 희망한다며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부러워했다. 그러려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역환경지킴이로서의 할 일과 다짐을 서로 주고받았다.

남도의 따뜻한 햇살은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길을 따라 순천만을 도는 중에 갯벌 일을 하는 고향사람이 건네주는 차도 마셨다. 순천만의 보존정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마침 갯벌작업을 하고 돌아온 지역주민의 그물망에 점심으로 먹었던 짱뚱어, 뻘참게가 있어서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지상의 천국에서 산다는 그들의 말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 그 자체였다.

조사단들이 기록할 보고서와 달리 내 마음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다.

'나도 우리지역의 갯벌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실천하여 자연과 인위의 조화로운 삶의현장에 살고 싶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

 

 

 

"역간척시대,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양 보전안 담아야"[영상]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4-07-06 10:27

 

 

 

전북 생산량 1/3 감소…충남·전남은 수산업 진흥
외역인 고창도 어획량 줄어..어민들 조사 요구
해수유통 1→2회로 수질 안돼…'상시유통' 해야
새만금 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안 담아야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새만금상시해수유통 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고 30여 년간 우리 바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올해 진행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대폭 줄어 충남·전남과는 대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군산과 부안·고창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한 새만금상시해수유통 전북도민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 이균형> 지난 30년간 어업 생산량을 직접 들여다봤다고요.


◆ 유기만> 맞습니다.

◇ 이> 이런 작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유> 새만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민들이 꾸준히 지금 피해를 호소해왔고 그 피해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에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이 있기 이전을 보면 8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6만 톤 그리고 90년에는 15만 톤이었고 91년부터 94년까지는 12~13만 톤 정도 수준이었는데 9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만 톤으로 떨어지고 96년에는 6만 5천여 톤으로 떨어지고 23년 작년에는 6만 7천 톤으로 91년보다 절반 줄었고

◇ 이> 절반 이하

◆ 유> 89년보다는 훨씬 더 3분의 1로 줄어버린 정도 상황인데요. 사실 새만금 사업이 최초에는 9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2050년으로 46년이나 늘어나면서 어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체어장 개발이라든가 새만금호 내 2000헥타르 수산용지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북수산업이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 이> 피해 액수가 산정이 됩니까?

◆ 유> 해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95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손실액이 한 16조 원으로 파악했고요.

◇ 이> 16조

◆ 유> 작년에 6만 7천 톤 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한 3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꾸준히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23년에 달성해야 되는 수산업 총생산량이 한 1조 3천억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한 해 동안 보고 있는 거죠. 해마다

◇ 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면서 그 피해가 불어난 양상이고요.

◆ 유> 충남이나 전남에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91년 당시보다 23년에 1.6배 늘었고 전남 같은 경우 3.3배가 늘어서 전남은 91년에 연간 생산액이 5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3조가 됐어요, 수산업으로만. 그러니까 저희도 수산업 진흥으로 나섰다면 김이 바다의 반도체라 해서 지금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 전라북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난달 25일 전북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자료집(p.46).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운동본부 제공 
지난달 25일 전북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자료집(p.46).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도민운동본부 제공
◇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줄지 않았나요? 이게 다 새만금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또 단언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 유> 일단 농가나 어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주는 추세이기는 한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 이후에 어업 종사자가 매우 불안정하게 증가했다 감소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 전라북도 어가가 4270 어가였는데 1년 만에 1000 어가가 줍니다. 또 2009년에 3462 어가였는데 2010년 1년 만에 또 2633 어가가 되고 이렇게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라북도만의 특징인데 1000 어가가 급감하면 종사자들은 거기에 곱하기 3-4 하면 수천 명씩 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새만금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건부 한정어업 면허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그것도 어렵게 조건부로 어업 신청을 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고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다 보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죠. 어업을 어느 해에는 했다가 종료되니까. 그 다음 해에는 1000 어가가 줄거나 수천 명이 줄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생산 감소나 어업 인구 감소에 지금 현실입니다.

◇ 이> 다른 지역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획 생산량이나 면적 등 전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유> 충남은 2001년에 7400 헥타르가 어업 양식 면허 면적이었는데 2023년에는 8700 헥타르가 됐어요. 그리고 전남은 2001년에 8만 6천 헥타르였는데 23년에는 12만 헥타르로 어업 면적 자체가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업 면적도 훨씬 증폭이 큽니다. 새만금 사업 이후에는 6천 헥타르였다가 어느 때에는 8천 헥타르도 됐다가 지금은 5천 헥타르 정도로 양식 어업 면적이 적은 상황이죠.

◇ 이> 어민들 생활 어떻습니까? 직접 인터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유> 정말 힘들어 하셔요. 사실 한정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나 3년 내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 하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보니까 피해가 있어도 호소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아예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생계를 힘들어 하시죠.

특히 두 달 동안 군산 부안 고창 어민들을 만나봤는데 최근에 3~4년 사이에는 고창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생산량이 막 줄고 있고 해저 퇴적이 많이 변해서 예전에 비해 어획량이 엄청 줄어서 그냥 조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창 어민들은 퇴적 환경이 1~2년 안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영향으로 외역까지 점점 새만금 사업의 영향이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선 조사도 좀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그런데 참 저도 딜레마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해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 유> 새만금 담수호에서 수질이 완전히 좋아져서 좋은 수질이 외역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좋은 영양분이 외역으로 나간다면 안에도 살고 밖에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에는 수질 개선이 일부 됐다지만 그건 바닷물을 들여서 희석시켜서 사실 외역에는 영향을 미치는 물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담수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한 양을 밖으로 공급한다면, 충분히 안밖에도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 결국에는 해수 유통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 그렇죠. 더 많은 양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지 않는가

◇ 이> 상시적으로

◆ 유> 맞습니다.

◇ 이> 2020년 그 횟수를 1번에서 2번으로 늘리지 않았나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 그렇죠.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하지만 현재 배수관문 운영을 한 달에 1일 2회 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7월에 배수관문 운영 계획인데 소조기 때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요. 관문을 열지 않고 평균 7일에는 4일만 하루 2회 해수 유통을 하는 거고, 전체 날짜 중에 해수 유통을 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일 2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유통하고 있지는 않고요.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도상진 기자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도상진 기자
◇ 이>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 유> 이번에 바뀌면 5번 기본계획이 바뀌는 건데 군산 어민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계획이 4번 바뀌었다는 건 매번 사업이 틀린 거다 4번이나 잘못된 거다

◇ 이> 국회도 수정을 했다는 거고요.

◆ 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민이나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없었어요. 해수 유통 규모나 기본계획 변경이나 올해도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 내고 도에서 반박 보도자료 내고 이런 정도… 도민은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된 3년의 해수 유통을 과정도 평가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민이나 도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담수화를 목적으로 한 기본계획이었는데 담수화는 포기했잖아요. 그럼 담수화가 포기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전환의 시점이거든요. 담수화가 포기됐으면 내부도 수산단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어민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또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민과 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 이> 전라북도나 관계 기관들은 오히려 산업단지 용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유> 저희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좋죠. 그러나 처음에 새만금 사업 추진할 때 시화호 완전히 썩을 때 새만금도 시화호처럼 될 것이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때 정부와 전라북도의 답변이 뭐냐면 시화호는 공단이고 여기는 시화호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질 문제를 동진강 만경강 유역만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시화호처럼 됐잖아요. 거기다가 공단이나 오염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아베스틸 제강 슬러시 50만 톤을 사용해서 빗물에 유입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단지도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고오염도 폐수 처리가 문제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질 개선 효과가 좋은 갯벌도 같이 복원하면서 돼야 된다.

그런데 갯벌을 다 매립해버리고 오염원만 들어오면 그거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더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산업단지로부터 오염이 심화될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구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 유> 그렇죠. 옛날에 축산폐수 전북도민이 다 사용한 거 만경강 흘러갔을 때도 만경강 갯벌이 정화해서 오히려 물고기들이 그것 먹으려고 그러니까 89년 88년 15만 톤 16만 톤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오염수들이 새만금호와 외역으로 흘러갈 텐데 더 많은 수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 이>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만금의 이런 변화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 또한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논리로 개발되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 애초에 보상을 할 때부터 약간 과장된 거고요. 어업권 보상이 약 1만 2500건 있었는데, 사실 맨손어업 보상이 과반수 이상 6671건이 맨손어업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맨손어업으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이분들은 사실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고 어업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이거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다시 와서 그 마을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전 마을 하재 마을 뭐 군산, 부안이나 이런 데. 그래서 보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왜곡하는 문제고 그리고 2004년에 공사가 종료됐다면 어민들이 2004년 후에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대체 어항 어장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수산용지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2050년까지

◇ 이> 그렇죠. 무한정 늘어질 예상을 못 했죠.

◆ 유> 새만금 바닥을 긁어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외역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한 거 그렇죠.

◇ 이> 해양 자원이야말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먹고사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등한시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유> 현재 새만금 매립은 전북도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매립은 작년 기준으로 31%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매립에 필요한 흙은 25%밖에 매립토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50년까지 모든 매립지를 매립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2050년까지 환경 파괴는 계속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데 91년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 인류가 2050년까지 1.5도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1.5도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을 농지보다 3배 이상 한다는 그 갯벌을 2050년까지 1평도 남김없이 매립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정책이거든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남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부남호는 역간척하겠다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지금 해초를 심어야만이 지구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정말 이거는 전북 개발을 막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전라북도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만들어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 이>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서명운동본부 유기만 기획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해안 관리 근본적 방법은 '역간척'" - 오마이뉴스
새만금 역간척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호수를 다시 바다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와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간척은 생태 복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역간척의 배경 및 필요성: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방조제 완공으로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갯벌과 바다가 사라지고, 담수호가 조성되었지만,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 문제:
새만금호는 수질이 6급수로 떨어져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조류와 어류의 85% 이상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갯벌은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사라지면서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역간척의 필요성:
이러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새만금 간척지를 일부 또는 전체를 바다로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역간척의 의미와 기대 효과:

생태 복원:
역간척은 사라진 갯벌과 바다를 되살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질 개선: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탄소중립 기여:
갯벌을 복원하여 탄소 흡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역간척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간척의 과제와 전망:

 

경제적 부담:
역간척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역간척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역간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역간척은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생태 복원, 수질 개선, 탄소중립 기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 정부 정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