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1. 민주노동당 권영국 3차 TV 토론, 6분 30초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분배 (세금)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상속세,금투세 등 퇴보 비판 방식,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 허구론 비판. 1971년 김대중 장충단 공원 '부유세,사치세' 공약으로 내적 비판해야 함]

토론규칙 – 최소 2명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는 1명 후보와 토론하기도 시간이 부족함. (5분 1명, 1분 30초는 다른 한 명 배분해야함)

(1) 1가지 주제로 집중, 총 3개만 선택합시다.

(2) 2차 TV토론의 ‘사회갈등과 통합 방안’은 지난 150년 역사에서, 좌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임. 권영국의 개인사와 실천들, 거기에 ‘민주노동당’의 지난 30~40년 정치적 실천들을 충분히 결합시켜서, ‘권영국의 부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3차 TV토론에서 최대한 살려야 함.

(3) TV 토론에서, 실제 국회,현실정치에서 ‘중도 민주’ ‘우익 국힘’을 비판하고, 좌파의 강점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왜 민노당 2002년 이후 ‘조세 정책’을 다시 말하는가? 부유세,기후정의세 공약 이유 제시. 1971년 김대중 장충단 연설 ‘부유세와 사치세’를 권영국 후보가 언급을 했어야 함. 이재명의 ‘기본소득’ 실현 방식을 ‘증세없이도 가능하다’까지 후퇴함 (이것은 강남훈 선생의 후퇴이기도 함) 

정책실현하려면 '재원' 조달방식을 정당화해야함. 

(현재 한국 조세부담율은 OECD기준으로도 형편없이 낮음. 증세없이, 예산구성조정, '탈루,탈세방지' 등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있음을 지적. 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서도 OECD 38개 국가중, 31위라고 지적함. 조세부담률 한국 19%. 
조세부담률 GDP에서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비율임. 조세부문에서 사회보장기여비는 제외함.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임.)

 

TV토론에서 좌파의 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1만 3천개 직종 노동자들의 ‘실제 삶’에 토대한 보고서와 목소리에 기초한 ‘살아 있는 문장들’을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민주-국힘의 ‘로비 lobby’집단과 다른 정책이 나옴. (권영국의 고진수,박정혜,김형수 고공시위자 방문도 일식집 주방장, 조선소 배 만드는 사람, TV 화면 만드는 박정혜. 실사구시 정책임)

두번째는, TV토론에서 논쟁할 때는, ‘중도 민주’ ‘우익 국힘’의 자체 모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 바꾸기’를 그들의 ‘내적 논리’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칼 맑스나 독일 녹색당,좌파당,사민당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음. 그래서 1971년 신민주당 김대중의 ‘부유세’ ‘사치세’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이재명의 ‘우우클릭’을 비판하는 것임.

(4) 민주-국힘의 약점은 ‘분배 (노동소득)’ 영역에서도 심각하지만, ‘재분배 (세금 정책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분야로 총칭되는 영역)’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계급편향적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부유세 wealth tax’를 제시해 호평을 받았지만, 그 ‘부유세’를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 공약’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은 1971년 신민주당 김대중 후보임.

(5)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에 대한 개인사 욕설’로 시작하고, 이준석은 ‘성질더러운 어른 이재명이 청년 이준석을 무시하고, 갑질한다’는 컨셉을 들고 나옴. 이런 TV토론판을 권영국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었어야 함.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개인욕설하려면 TV토론 끄고, 유튜브 소주방 

(6) 권영국이 왜 김대중을 언급하는가? 민주당 이재명을 비판하는 방식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버린, 김대중 공약, 부유세 우리가 실천하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2년 은퇴 이후, 자기가 50년 정치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1997년  IMF의 강한 압박에 굴종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 해고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성하면서, TV인터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음. 

권영국이 민주당 이재명을 비판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코어 지지자들이 권영국의 ‘김대중 1971년 장충단 연설, 부유세 사치세 공약’ 언급을 듣더라도, ‘야 정말 권영국 쉽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이준석과 김문수의 이재명에 대한 욕설과는 차원이 다르다. ’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야 함.

 

 

 

 

 

자료

 

 

1971년 대선, 신민주당 김대중 선거 공약.

 

10년 세도 썩은 정치, 못참겠다 갈아치자 

 

 

 

 

 

2025년 6월 3일 대선 . 

 

 

 

 

 

1971년 대선, 신민주당 김대중 후보 연설. 장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