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함. 전국 '공항 건설' 비판적 검토, 전기세와 핵발전소, 대중교통 전면 무료 운동.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제대로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선이라면, ‘탄소세’ 도입 찬반 토론과, (재생)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방식의 차이를 두고, 토론했어야 한다. 

탄소세를 둘러싸고, 김현우,이장규, 한재각 연구위원 및 당원들의 글을 읽은 후, 소감을 쓴다.

국힘은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우경화되었는지, 생태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탄소세’조차도 배제해버렸다.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라도 노동,녹색,정의당이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

 
[논점과 판단 기준] ‘탄소세’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했던 스위스와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혹은 재생에너지 생산,유통,소비 방식의 계획적이고 민주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탄소세’ ‘탄소배당’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토론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역진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탄소세’와 ‘탄소배당, 탄소세 환급’를 도입했던 스위스 (2008년 이후), 캐나다 (2019년~2025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놓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통된 평가는 탄소세와 탄소배당금 환급조치가, 소득 하위 60-70%에 더 이익을 준다는 보고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데 합의는 있다.

 그런데 ‘탄소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차기 과제들’이 더 분명해졌다는 점은 부가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동소유, 김현우 등이 늘 강조하던 에너지 생산-유통-소비의 ‘탈중앙화’와 지역의 자립, 공대역 회선 broadband의 공공소유 체제 확립)

스위스의 경우 ‘교통,운수’ 분야에는 탄소세를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2025년 4월에 ‘개인 탄소세’와 ‘배당금’은 폐지했다. 기업의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탄소세 도입 이후, 주택과 건물의 탄소배출량은 감소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감축율에 대한 수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캐나다 온타리주의  경우, 1명 개인이 탄소세를 내고, 탄소배당금을 1년에 56만원 정도 받는다, 4인 가족 기분 1가구는 112만원, 시골은 130만원을 받는다 (세금 면제 배당금이다) 

탄소배당금의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여부 문제는, 아직도 토론 중이다. 그러나 스위스나 캐나다의 경우, ‘이중과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했다. 한국이었으면, 반-기후정의 정당, 언론으로부터 ‘탄소세’는 이중과세라는 집요한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산화탄소 1톤당 20만원 (120 프랑) 부과하는 스위의 탄소세 기준을 수용하면, 한국에서 소득 자산 상위 10%의 경우, 연간 54.5톤 배출하니, 1년에 1090만원, 하위 50%는 연간 6.6톤 배출하니, 132만원을 탄소세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 사항] 몇 년 전에, 정의당의 탄소세 법안 발의. “2030년까지 1톤당 11만원, 5년간 97조, 연 평균 19조 세수 수입증가 기대”

[고려 사항] 지금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증세’를 기본 공약으로, 민주당과 국힘과의 차별성을 내야 한다. 증세 방식으로, 부유세, 사치세, 상속세, 법인세의 인상 등을 내걸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탄소세’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고, 반대파들로부터 ‘이중과세’ (부유세,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공격이 집요하게 들어올 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세 대신 기후정의세를 주장하더라도, 부자들의 증세 방식으로 ‘부유세’가 독립적으로 제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후정의세’ 징수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연탄을 겨울난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탄소세’ ‘기후정의세’를 부과했을 경우, 그 정책 효과와 이후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비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집이 적어서), 연료 효율성은,부자의 좋은 집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주택 에너지 손실로 인해 지원 대비 효과가 적다. 부자와 빈자에게 동일한 탄소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차이로 인해서, 탄소배당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키는 힘들지 않느냐는 비판에 답할 필요도 있다.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의식이 강력한 한국에서, 과연 주택과 건물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을 때, 계급계층별로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오는 63 대선에서는, 지난 5~10년간 생태주의와 관련한, 전국적 실천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을 주 테마로 내세웠으면 한다. 

(1) 제주도 제 2공항 건설 저지 시민연대회의 성과, 새만금 등 전국 지역에 과잉공급하고 있는 ‘공항건설’ 반대투쟁들

(2)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일터 사망 이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이직’ 과정에 대한 실제 ‘대안제시’ – 재생에너지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노조가 허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실천적 노하우를 가진 단체들이나 개인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러한 실천에 근거한 공약이 발표되었으면 한다.

(3) 전기세 인상과 같은 현실적 난제들에 대한 대안들에 우선 답했으면 한다. 좌파 생태주의 정당으로서 목표로 하는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공공소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간 과정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신호등’ 연정(사민,녹색,자유당)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 폐기 논란과 녹색당이 기존 가스, 기름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해, ‘히트 펌프’ 도입 시기와 정부 보조금을 두고 벌어진 여론 전투였다. 불운하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와 맞물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히트 펌프 도입 계획이 여론에 밀려 연기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햇볕량도 감소하는 ‘어두운 침울 -둥켈플라우테 (Dunkelflaute) 기간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자,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독일이 프랑스 핵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거나, 스웨덴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야만 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하다가, 최근 들어 급감하자, 반-기후정의론자들의 비아냥과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재도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63대선 논쟁점 주제 – 핵발전소 ]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후, 1970년대 초반 프랑스 원자력 강국의 총리라고 불리우는 피에르 메스메르가 최근 다시 재조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값싸게 공급되는 전기세는 핵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보수파들의 주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전기세에 대한 현실적인 혹은 과도기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 60년간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엄청난 ‘전기 특혜’를 줬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공적 ‘혜택’에 대한 사회환원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역사적 책임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해온 분들이 더 많은 주제들과 자료들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다만 각 정당별로 철학,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연대회의’ 소속 3당 구성원들이 서로 개방적으로 토론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민주당과 국힘의 ‘기후정의’ 공약은 이미 빈껍데기다. 정책 토론은 실종된 상태다.

대중교통의 전면 무료화를 외쳐야 할 시국에, 이준석처럼 서울 지하철 노인들 돈내고 타게 하자는 안이나 제안하며, 청년과 노인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한국 정치판의 ‘녹색정치’ 수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래 공약 출처.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위원회. 116개 과제 중 11개 분야. 기후정의 부분 (한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