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한석호 컬럼 문제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사회적 차별 폐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경영계의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조선일보 컬럼 문제점 

 

경영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폐지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조선일보 컬럼이다.

 

노노 갈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각 정치적 이념, 입장에 따라 달라지낟.

 

조선일보 한석호의 컬럼은 경영자 착한 마음을 먹고 선행을 베풀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착한 경영자 해법'이 있긴 했다. 1945년에서 1975년 사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가 누진세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국가체제를 만들었을 당시, 자본가와 보수정당들이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을 양보해줬다. 

 

조선일보 한석호 컬럼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945년~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의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이다. 

 

 

연관 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기원

 

https://futureplan.tistory.com/286

2차 세계대전 영향: 서유럽 복지국가 체제 출현의 정치/군사/사회 조건들

 

 

https://futureplan.tistory.com/82

강령: [사회공화국] 사회복지국가, 사회국가의 개념 유래 (차이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