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고, 민주당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에 찬성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들 중, 납세 이후 (세전,세후) 소득 재분배 효과 적다.  

 

자료.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0에 가까우면 완전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불평등  

세전 - 납세 이전 소득 지니계수

 

납세 이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는가? 

핀란드는 0.251, 프랑스 0.227, 독일은 0.201을 낮췄다. 

한국은 0.074 낮춰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잔여 복지국가 모델'에 속하는 미국 (0.142)보다 더 미미하다.

 

캐나다 0.438 (세전) -> 0.280 (세후) 

프랑스 0.519 -> 0.292

덴마크 0.445 -> 0.268 

독일 0.497 -> 0.296

영국 0.507 -> 0.355

미국 0.517 -> 0.375 

한국 0.405 -> 0.331

일본 0.570 -> 0.381
이탈리아 0.511 ->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