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중잣대. 경찰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22건 중, 12건 거짓으로 밝혔으나, 사기도 업무방해도 아니라고 결론.

경찰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22건 중,  12건 거짓으로 밝혔으나, 사기도 업무방해도 아니라고 결론.

 

조국, 정경심씨 수사하듯이, 전광석화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조국, 정경심씨도 문제지만, 김건희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탈옥수 지강헌 말이 아직도 한국 정치에서 통용된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출처:

 

https://bit.ly/3RhVzPJ

"김건희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 허위"‥근데도 무혐의?

 

김건희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 허위"‥근데도 무혐의?
입력 2022-09-05 21:1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학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기도 업무방해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는 다섯 개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근무한 적도 없는 초등학교 강사 이력을 적거나 받지도 않은 수상 경력을 내는 등, 임용 과정에서 대학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김건희/여사 (지난해 12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10달 가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실제로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주장한 수상 경력과 관련해 "자신이 받았다"는 실제 수상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게임산업협회 근무 경력을 두고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일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건 맞지만, 대학의 핵심 채용 조건과는 무관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각 대학 채용 담당자들은 "문제가 된 경력들은 곁가지 참고사항에 불과했고 속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도 "이력서에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채용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에서 2016년까지 일했지만, 경찰은 이 때가 아닌 이력서 제출 시점인 2013년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 겁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법리 검토가 잘못됐다며, 검찰에 곧장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