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April 13.2021.·
청년 비정규직 이면 어찌 결혼,출산 할수 있겠나? 참 좋은 말 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줄 알았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을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 입니다.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였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어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윤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 했는데, 그 원인을 해소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게 강요 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 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 합니다.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을려고 하는 것은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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