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간단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주제로, 대표자 회의에 제안합니다.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 부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핵개발을 하게된 정치적 조건, 권력승계방식을 3대 세습체제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적 원인들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제거해 나간다는 조건을 삽입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봉쇄 정책이나, 조-미 DPRK - USA 외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한 상호 군축 합의, 한반도에서 북한 및 미국의 전술핵의 폐기 등) 


3.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북한만 인권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비판하고, 민간 차원, 국제적인 공식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보편적 인권보다 중요하고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해법을 뉴라이트처럼 임진각에서 평양정부타도 선전물 날려보내기를 할 것이냐, 탈북기획단체 활동을 옹호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인권 침해 비판의 자유야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니까요 (2) 실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주체사상 등 철학적 이념이나 정치사상과 관련된 주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민노당처럼 <정파 연합당>이고,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사상으로 다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위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 정부나 북한 체제 자체를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다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상의 잣대로, 현 진보신당 사회당 다른 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정치적 사상, 가치들에 근거한 정치노선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5. 통일 프로세스와  연방제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북한의 관료적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한 사회(사회당)"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일 과정>이나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 댓글에 1, 2, 5에 부연설명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7시 30분에 회의가 속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대선방침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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