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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

코로나 19 경제위기, 서울시 5740억원 자영업 57만 중, 72% 41만 2개월 140만원 지원,

by 원시 2020. 4. 24.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 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창식/컴퓨터 수리업체 대표 : "뭘 만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명수/태권도장 관장 :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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