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는 '케이큐브 홀딩스'라는 개인 금융회사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업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이다.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개념이 자본가와 경영인이 법률위반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김범수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 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 카카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2. 무엇을 했는가?
케이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액 1천 950억원. 이 돈으로 계열사 지분 확보, 파생상품, 해외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사업 확장.
3. 이윤 창출 액수. 2019년 ~2020년 2년간 수익 274억 원 가운데 95% 이상을 금융 투자를 통한 것임.
4. 문제점 현행법 위반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금산 분리) 위반 혐의가 짙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
관련법 - 공정거래법 11조. 금융업 또는 보험업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
공통 혜택을 1) 3사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연재소설 개발 2) 카카오 페이지 연재 계약 3) 영상화를 포함한 2차 사업 검토, 등을 주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이득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 페이지에 있으며...영상화에 대한 우선협상권 및 "
금융업 손 떼야 해결…카카오, 주가 연일 하락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1.09.17 20:54
<앵커>
카카오가 비판을 받아왔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이 앞으로 카카오 수익성에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 그룹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액만 1천950억 원, 이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 확보나 파생상품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금융투자사업을 키웠습니다.
2019년부터 2년간 올린 수익 274억 원 가운데 95% 이상을 금융 투자에서 거뒀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금융회사라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해서 금융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의적으로 했다면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정거래법 11조. 금융업 또는 보험업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가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 했지만 공정위는 논란의 본질인 금융업을 버리지 않으면 위반요인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일부 웹소설 공모전에서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 측에 있다'고 밝혔는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판 업계 관계자 :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라든가 또는 출판사라 하더라도 그런 카카오의 제안이 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이런 공세는 사업영역의 제약을 가져와 카카오의 향후 수익성에는 악재가 될 거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연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져 4개월 만에 12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47011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금융업 손 떼야 해결…카카오, 주가 연일 하락
카카오가 비판을 받아왔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이 앞으로 카카오 수익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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