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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최저 임금제 역사 1795년, 1800년 영국 하원, 사무엘 위트브레드 입법

by 원시 2014. 10. 10.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무엘 위트브레드의 <최저임금제> 법안의 배경이 된 것은 스핀엄랜드(Speenhamland) 빈민 구제책이다. 영국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급진파) 자코뱅주의자'가 생겨나고, 지배층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1795~6년에 걸쳐 밀 가격 폭동과 기아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래서 1795년 5월 영국 버크셔(Berkshire) 공직자들,정치가들이 스핀엄랜드에 모여서 "빵값과 최저임금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저임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륭전자 투쟁 2004~5년경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표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소련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비슷하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고,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사교육비)이다. 최저임금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런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jul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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