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한국 지방자치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출처: 6대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평가 보고서  

6대관악구의회평가보고서.pdf

1. 주제: 지방자치 (행정과 의회), 시/군 의회, 광역의회, 구의회에서 '민주주의' 원리 구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계급 계층적 영향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 후, 어느 계층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가 돌아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관악구 구의원 평가보고서 끝부분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잘했다고 본다] 

[대안] 직접 민주주의 제도 '지수' 만들 필요가 있다. 

2. 구의원들의 자격과 평가, 진보정당의 진출 가능성과 목표점  

관악구 22명 구의원들에 대해서 감시/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판단에 기초했을 때,

1) 해당 분야 전문성을 키워라

2) 전문성 문제는 정책실 지원이 필요하다

3) 기본적인 성실성 문제,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들을 민주적으로 조사, 평가, 보고하느냐 마느냐가 중요. 

4) 실제 22명 중, 상위 1~4위 정도 의원과, 중위층, 하층 평가받은 집단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대안] 비례와 지역 의원 후보생들의 활동 방향 만들기 - 새누리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3. 교육제도, 의료제도, 노동3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1) 주로 주거, 도로-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이루다.

[대안]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 주제를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계급/계층적 해소),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의료의 경우,동네 의료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병원, 2차 병원, 보건소, 약국 등

3) 주제 심화, 예를들어 어린이들의 '공간'에 대한 밀착 연구와 법적 제도적 대안들 제시

[대안] 지역 및 중앙당 연구소 연계 활동 절실히 필요.

보고서 발췌 독서

월 4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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