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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

제 2차 문&김의 정상회담 랑데뷰 (Moon&Kim's Randevu) 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by 원시 2018. 5. 27.

[문재인 기자회견 소감]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특별한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 CVID의 북한 수용 여부도 새롭지 않다. 제 2차 문&김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 두 국가가 국제 무대 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자율적인 외교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과거 냉전체제 시절과 다른 모습이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며, 트럼프는 과거 민주당 공화당 주류 외교 노선도 따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김의 정상회담 랑데뷰 (Moon&Kim's Randevu)는 앞으로 더 자주 이뤄질 필요가 있다. 


1. 취지와 의미: 문재인-김정은 제 2차 정상회담 목표는 '분위기 쇄신'이다. 트럼프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트럼프의 취소 기자회견 이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180도로 바꾸기 위한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선제적인 펀치다.


2. 문재인-김정은 제 2차 회담 핵심 주제는 역시 '비핵화' 개념과 보상방식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이다.

 1)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주권 보호 protection of sovereignty' 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러한 주권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게 현재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이다. 


2) 미국 트럼프는 '왜 자기를 못믿냐'는 불만을 북한에 토로한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로사항이라도 직접 들어주는 것으로도 평화체제 형성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 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71007001&code=910203#csidxa260cdf84aee36784ef6342b8916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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