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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2017_대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보다는 결선투표제도, "의회 정부 체제 Parliamentary System"을 도입하자

by 원시 2017. 4. 25.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결선투표제도> 도입이나, <의회 정부 체제>를 통해 총리제 도입하자.


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계파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완주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연대' 입장을 현재까지 견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다.
또 문재인 당선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안]


 1.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정당간 정책 대결이 공정하고 박진감나게 펼쳐져야 한다.

선거 전에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정책선거>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조야한 선거공학만 남게 된다. 



2.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캐나다 등 많은 민주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정부 (의원내각제라고 번역된, parliamentary system" 제도, 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 정부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할 필요없게 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당이 중심이 되어 <단독정부>를 수립하던가 <연립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결론 - 이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그만 하고, 결선투표제도 혹은 <의회 중심> 총리제도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25/20170425000404.html?OutUrl=naver




정의당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간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바른 정당, 국민의당, 한국 자유당 후보 단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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