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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by 원시 2016. 6. 6.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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