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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 한 잔도 못하는가?

by 원시 2018. 11. 13.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 사항 (1)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2)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3)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4)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26925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

By 유하라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

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박5일 동안의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접고용·특수고용·아르바이트·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명령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수도 없이 되풀이 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불평등이 사라지는 사회다. 하지만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의 대화를 요구하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불법에 방조하는 법원, 검찰청, 국회, 정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가짜 정규직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한국마사회, 항만공사, 강원랜드, 발전, 가스공사 등 공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고, SK와 LG도 가짜 정규직화 자회사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재벌총수들을 비롯한 불법파견 사용자들은 시정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투쟁한 비정규직만 처벌을 받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운송, 건설기계 노동자. 학습지, 보험설계사. 재택집배원, 방과후 교사노동자 등 26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투쟁에 돌입한 이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2~300명은 청와대와 법원·검찰청, 국회, 정부종합청사를 향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를 열고 이후엔 도심 캠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일 간 공동투쟁엔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맥주파티!! 


비정규직에겐 군홧발!!


이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인가.



“박근혜가 퇴진하면 제 삶이 나아질까요. 저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살겠습니다”



2년 전, 스물네살 전기공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외쳤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불의한 정권을 바꾼다면 내 삶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불공정・불평등 왕국에 작은 파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고 광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횃불이 되던 광장의 기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을 때 그 겨울의 기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스물 네 살 전기공의 바람이, 1100만 비정규직이 꿈꾸던 세상이 한 발짝 다가온 건 아닌가. 즐거운 상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51일이 지난 지금. 바람은 퇴색되고, 상상은 희망고문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던 약속은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 강요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겠다던 취임 100일의 약속은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 불허와 학교 비정규직교섭해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더니 법을 개악해서 비정규직의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았고, 규제는 완화하면서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대한민국은 재벌에게만 관대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포용국가의 시작은 불평등 해소이고,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재벌의 손만 잡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을 구성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첫날인 11월 12일(월), 청와대와 경찰의 탄압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행진하여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면담 요청 및 접수를 하려 했으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혀야만 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표단 중에서 5인을 뽑아 면담접수를 재요구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진 것은 일방적 해산명령과 진압이었습니다.




경찰의 군홧발에 비정규직들은 짓밟혔습니다. 이 중 3명이 응급차에 실려 갔고, 남아있는 이들은 비닐 한 조각에 몸을 기대어 한뎃잠을 청했습니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주범인 재벌들이 제 집 드나들듯 오가던 청와대를 100미터 앞에 두고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짓밟던 경찰의 군홧발이, 면담요청서 한 장 받지 않는 청와대의 잔인함이,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꺼져간다는 막막함이 뼛속으로 파고 들던 밤이었습니다.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당선을 위한 수사에 불과했습니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다시 한 번 비정규직 100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대화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까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내몰린 비정규직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폭력 진압의 분노와 비참함이 더 큰 횃불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합시다. 

비정규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포용국가를 함께 고민합시다.



◾2018년 11월 13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NJ(원시)Tweet text
 
 




출처: 송경동 페이스북 

송경동 is with 지금종 and 2 others.


5 hrs · 


재벌들과는 초청해 맥주파티도 하더니, 1100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겐 면담거부, 군화발, 방패, 병원행, 신고된 노숙물품도 못내리는 초겨울 한뎃잠인가?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인가? 이것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인가? '문재인 대통령 대화' 요구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공동행동 1일차가 이럴게 처참히 기울었다.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또다시 거리와 광장에 선 우리들인가? 


청와대 앞에서 이른 깜빡잠을 한숨자고 깨니 앰브란스 안이었다. 갑자기 서 있는 뒤에서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다. 여러 명이 달라들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목이 콱 메이더니...


( 친구들 사진을 빌려와 당시를 재구성해본다.) 강북삼성병원, 3년전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 2차 오체투지 때 실려간 친구들 찾아 왔던 곳. 똑같은 요구로 거리에서 싸우다 오늘은 내가 실려온 곳. 별 이상은 없어 퇴원시켜달라 했다. 


2일차에 다시 나가고 있다. 5일간 함께 하겠다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오늘은 온갖 적폐가 집약되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다. 내일은 촛불항쟁 이후 다시 잠자고 있는 , 아니 열심히 각종 반민주 반노동 개악안을 통과시켜주고 있는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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