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진보진영의 역할, 자동차 산업 변화

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을 읽고, 광주형 일자리 기획의 문제점과 개선안 메모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현대자동차,노사 양측에 못먹는 떡을 줘서는 안된다.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와 제밥그릇 챙기는 놀보심보로 비난하게 만든 건 졸속으로 진행하는 광주시와 문재인정부이다.

(1)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부품업체위주)과 민주노총(완성차 위주)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측에는 애초에 약속했던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측에다 처음에는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모델 따라,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라는 곶감을 줬다가, 노조측이 반발하니까, 다시 '노조 경영 참여권 보장'을 줬다. 

문제 핵심은 노동자 측과 현대자동차 사측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연결시켜야 할 광주시 추진단과 문재인 정부가 비일관적인 '노사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노사간 불신, 노사정+시민 (노사민정)의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3) 현대자동차 사측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광주에 건설할 소형 SUV 자동차 공장의 '과잉 생산', 중복과잉투자를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는 노조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사측도 중국 해외 공장 가동율 저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만, 연봉 반값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 (전기차, 에너지 절감,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경쟁력을 광주형이 가질 수 있는가, 기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를 점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4revolution by kim.pdf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 :금속연구원 김성혁 원장

7. 진보진영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고, 민 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 로봇과 인간을 분리 독일 : 로봇과 인간의 협업, 코보 1) 노동 및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혁명으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으로 일자리를 유지·확대시켜야 한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만큼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며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교 대제를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완전 무인화가 아닌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고령화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너무 빠른 신기술 도입은 고용, 작업방식 등에서 충격이 발생하므로 이해당 사자 협의를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변화로 하드웨어 부분은 감원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증원될 가능성 이 크므로, 교육훈련과 재취업에 노조가 개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혁신주체로 설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전속계약을 개선하고, 중 소기업이 창의성 발휘할 수 있게 정부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경제적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해야 한다. 

첫째, 생애 모든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본소득을 제공 하도록 한다. 빠른 속도로 바뀌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 하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실직하거나 낙오되는 패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필요한 재원은 공해나 임대료(토지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등에 높은 세금을 물리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임 대소득에 세금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형성(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사회적 공공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 등에 대한 소득이 높아지므로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다.

 3) 이해당사자 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해당사자 거버넌스(독일 벤치마킹)는 금속노조가 제안 한 산업과 고용 문제 등을 다루자는 제조산업협의회(제조발전특별법)와 유사한 지점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으로 추진되려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작업장 공동결정제도,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블록체인으로 온라인 투표 가 능)로 국민 발의와 소환, 주요정책 직접투표 등을 모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에 대해 러다이어트식 방식으로 찬성/반대로 대응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입 전략을 통해 고용을 유지·확대하면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듯이, 산별노조 또는 민주노 총 차원의 산업에 대한 개입전략과 전국적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라인협상 차원의 대응이나 단위 사업장 임단협 전술을 넘어서 산업 과 지역 차원의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산별노조의 근본 임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