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 1. 12. 21:43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는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된다.


 반대론자의 다른 논거는,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계급의  1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한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Gregory Mankiw, Ronald Kneebone, Kenneth McKenze, Nicholas Rowe,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Toronto:Thomson Nelson, 2002, p.454 



2.커티스 이튼,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법은 1938년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제정되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0.25 달러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아니면 수요독점적 (monopsonistic)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수인데, 구매자는 1명인 경우) 


완전 경쟁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은 

1)실업이나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2)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즉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부터 소득을 이동시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3) 최저임금 적용은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러한 완전 경쟁 노동시장 상태와 반대로,

 수요독점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은 

1) 고용을 증가시키고, 

2) 수요독점 회사 피고용인들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또한 최저임금은 수요독점으로 발생할 비효율성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주 것이다. (p.441) 




Curtis Eaton,‎ Diane F. Eaton, Microeconomics  , (New York:W.H Freeman and Company), 1991,pp.435-453


3.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New York: W.W.Norton& Company), 2006, p. 474 




4. Jeffrey M Peroff, Microeconomics, New York:Addison-Wesley, 1998, pp.42-44


5. McConnell, Microeconomics, 9th Canadian Edition,(Toronto: McGraw-Hill Ryerson), 2002

참고: 시간당 임금 비교 






Curtis Eaton 소득 분배 설명 방식


- 설명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투입 시장이 경제적 파이 크기를 결정한다. 


Key: input markets in a partial equilibrium setting because input markets determine the size of everyone’s lice of the economic pie 

-  소득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투입 가격들 (다양한 임금율을 포함해서) the size of our incomes depends primarily on prevailing input prices, including various wage rates 

- -원래 그렇다 ! One obvious feature of the price system is that some folks get more of the economic pie and others considerably less p.435) 


-  현대 경제에서 소득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gift taxes), 

4) 사회복지

5) 사회 안전망( social security),

6) 단체교섭 , 

7) 공공 주택 

8) 도시 구획계획,용도지역제 (zoning),

9) 공공 교육 

10) 최저임금 

11) 임대료/지대 규제( rent controls) 

12) 농업 가격 보조금 


“income taxes, inheritance taxes, gift taxes, welfare, social security, collective bargaining, public housing, zoning, public education, minimum wage, rent controls, and agricultural price support” (p.436) 


- 경제학은 공정 재분배 문제 해결을 하기 힘들다:


- Unfortunately economists have no yardstick comparable to the Pareto criterion to judge whether the market system performs this distributional function well. In deed, determining what “justice” means is a philosophical rather than an economic issue; even among philosophers, there is no consensus. Broadly speaking, two opposing approaches to this ethical issue have emerged: the productivity principle and the redistributionist principle .


- 불행히도 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은 재분배 문제를 시장이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 특히 파레토 기준들에 견줄만한 기준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학보다는 철학이다. 그런데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윤리적 주제들을 다루는 두 가지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원리들이 있다. 하나는 생산성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재분배주의 원리이다.


- 생산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노동이나 재산으로부터 창출된 생산물에 대한 화폐적 등가물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 재분배주의 원리는 생산성 원리와 충돌을 일으킨다. 존 롤즈의 차등(차이) 원리  (difference principle) 는 그 재분배주의 원리들의 극단적인 한 입장이다.


- 불평들을 준거점으로 삼고, 롤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유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불평등이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더 낫게 만들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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