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 이재명과 민주당 86세대는 지록위마(指鹿爲馬)중단하라. 민주당 86세대와 진보정당(정의당)의 과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출. - 이재명은 지록위마(指鹿爲馬)하지 말라.  
 1.50.29% 불안한 수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29%로 결선없이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낙연의 무색무취, 즉 약한 2위 주자임을 고려했을 때, 50.29%는 불안한 수치이다. 특히 서울에서 51.45%를 얻었는데, 이전까지 그가 1위를 고수했음에도 그 대세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대장동 떴다방 사건,  성남시가 책임져야 할 성남의뜰 (공공 특수법인)의 불법성, 배임죄 의혹 때문이라고 본다. ‘성남의뜰’은 거의 범단에 가까운 세 개 조직들이 ‘성남의뜰’ 이사회를 장악해서, 쥐처럼 성남의 곳간을 탈탈 털어버렸다.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목에 춘향이 형틀을 낀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2.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민주주의 ‘주체’를 더 이상 발굴하지 않고,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 국민의힘 세력의 지지율은 14~16%였다. 4년만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32~35%로 올려놨다. 코로나 국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임에도.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 ‘86세대’는 독재타도 반제국주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출신들이 이제 70~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1992년 김영삼 당선 이후 심화된 자유-평등-연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여전히 ‘내 전성기 시절’에 살고 있다, 즉 과거를 살면서, 정책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나 뉴욕 월가의 금융파생상품이나 칼라일 그룹의 사모펀드 수입 노선에 기초해있다. 민주주의 새 주체가 들어설 자리는 민주당 86세대에게 낙타바늘구멍이다. 

3. 민주당 86세대는 사회적 진실과 진리의 중요성을 망각했다. 민주당 86세대는 전두환-노태우의 진실은폐를 알림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진리와 진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87년,2016년 촛불을 ‘정권타도’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안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86세대는 그들이 전성기 시절 외쳤단 ‘민중 수탈’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 1997년 IMF의 철권 독재 ‘노동자 해고자유, 초국적 자본 투자의 자유’ 하에서 ‘말 그대로’ 자본주의 ‘돈독’에 멍이든 새로운 ‘민중 수탈’을 사회적 진리와 진실로 ‘승격’시키지 않았다. 그들에게 민중은 표 찍는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시민,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 외국 이주 노동자는 민주당 86세대에게 일시적 ‘동정’ 대상이지,그들의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적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4. 80년대 전두환-노태우가 은폐했던 진실 (광주항쟁,혹은 광주학살)을 세상에 ‘진리(참)’으로 승격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고자 했던 노력. 이 노력을 민주당 86세대가 지난 25년 넘게 중단했다. LH사건, 대장동 개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관료들, 지배층의 마담뚜들인  검사-변호사-판사로부터 썩은 냄새가 퍼져나왔다. 

한국 도시에서 ‘사적 소유권’ 찬탈 투쟁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고 비정하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오락게임이 아니라 한국 도시인의 일상이다. 사회적 진실의 대상이 전두환-노태우 때보다 더 다양해지고, ‘민법’ ‘계약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질기고 강고할 뿐이다.

 
‘시민 수탈’ 그러면 더 시대 ‘갬성’ 자극 용어인가? 민중수탈의 근본은 현재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더 센 놈으로 몰아주는 법적 체계로부터 나온다. 민주당 86세대는 ‘자본주의적 소유권’ 전투라는 사회적 진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올라타고 말았다.  


  5.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정말 질적으로 다른가? 80년대 전두환-노태우가 은폐했던 진실을 알리는 심정으로 봤을 때, 이 두 집단이 대변하는 집단이 다른가?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줘 그 박근혜 정권는 타도되었는데, ‘박근혜는 탄핵되지 안된다던 조국 교수와 문재인’은 시민투쟁 덕을 보고 나서 그 정치적 혜택은 다 가졌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다시 범죄자 이재용을 풀어줬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997년 대선부터 나온 ‘산업화 세력 + 민주화 세력’의 결합이라는 김대중 민주당 노선, 또 네덜란드-덴마크식 복지국가를 국정노선으로 하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실제로는 이광재와 안희정이 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를 국정지침으로 삼았던 민주당 노선, 문재인 정부는 소득(임금)주도성장이라는 제도주의적이고 포스트 케인지안 노선을 채택하는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떡밥”에 지나지 않았고,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임금)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노사정’ 권력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민주당 노선에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결국, 민주당 86세대는 ‘산업화세력 (박정희와 김종필)’의 정치적 노예가 되었다. 남북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 라고 반드시 써줘야겠다. 억울한 민주당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동지들도 있을 테니까.  이 정신나간 ‘냉전의 섬’을 해체해야 하고, 서울-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 철도 빨리 연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5~7시간이면 여행할 수 있는 시대이다. 

 6. 1997년 IMF 노선, ‘복지삭감, 노동자 해고 자유, 해외 초국적 자본의 자유투자 허용, 탈규제’ 에 대한 민주당 86세대의 반성은 있었는가?   반성이 없었다고 하면 공평한 평가는 아니다. 반성이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 반성의 결과로 등장했던 ‘소득주도성장’도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1945년~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에 달성했던 ‘자본몫’과 ‘노동자 몫’의 비율을 사회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에게 양보하겠다는 그 본래 취지를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내놓은 게 ‘임금 주도 성장론’의 요체이다.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그 법적 토대를 바꾸는 것은 부차적이겠지만, 난 임금주도성장 정책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정치적 무능에 있다. 임금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주체들인 '노사정 위원회'가 '정치적 균형 political equilibrium'을 달성하고 있어야 한다.최소조건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2019년 이후 실질적으로'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고, 실천의지도 없었다. 문재인은 삼성 이재용을 사면해줬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했다.  이것도 관료-판사-검사 탓이지, 대통령 탓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7. 진짜 문제는 ‘산업화세력 (박정희, 김종필)’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민주당 86세대가 아니라, 2000년 이후 ‘융해,합금’ 세력인 된 민주당+국민의힘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탄생한 진보정당의 현재 모습이다. 최근 정의당 지지율이 2.6%~3.2%까지 하락했다.   현재 정의당 리더십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과 확장은 힘들다는 냉정한 대중들의 판단이다.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노동당에 호의적인 많은 지식인들, 젊었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지를 보낸 40~60세 사이 나름 진보적인 시민들도, 진보정당 (정의당 등)에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 그 이유는 도덕적 지적 정치적 실력의 부족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의 빈곤을 짚어야겠다. 21세기 좌파가 가져야 할 섬세한 배려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원을 조금이라도 배출하고 있는 정의당을 자기 정치적 커리어 쌓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스펙 진보정치인’이 2004년 이후 노골적으로 등장해서, 2021년 지금까지 당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런 똬리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정의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1970년대~1990년대까지 반독재운동에서 쌓아놓은 정치적 운동과 그 주체들, 20~30년이라는 세월을 역사적으로 교훈 삼아야 한다. 과거 지적 도덕적 유산은 이제 0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배제하고, 수탈해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배계급의 수탈 대상),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구조적 원인의 비판적 서술 능력과 지식)를 밝히고, 20년간 진보정당이 실패한 ‘민주주의적 정당 운영’을 실천할 정치가들을 발굴해야 한다.   

정의당은 뼈를 깎아야 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다른 진보정당들의 리더십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낡았고, 정치적으로 무력하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 적은 권력에 안주하는 한, 모든 진보정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시민사회 자체는 유럽과 다르고, 중국 일본 북한에 더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이다.   

20대-30대가 서울대-하버드대, 공공기업, 의사 등 사회적 브랜드에 그 전 세대보다 더 깊게 빠져들고, 노골적으로 된 것도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철학’이 그들 부모세대들의 방정맞은 ‘이기주의’를 만나게 되어, 그들이 더욱더 이념과 철학을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이게 청년세대의 진보성과 보수성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양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되, 한국의 10대~20대 중에는 자유와 평등, 연대의식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싸잡아 비난하거나 숭배하는 ‘청년 세대론’은 이제 폐기하자.     

8. 대장동 개발 사건을 보며, 이재명은 ‘지록위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제만 짧게 언급하자면,  LH 사건 이후 민낯이 더 도드라졌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교육, 종교, 사적 소유권 확대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은 비슷하다. 

아직도 이준석-유승민-곽상도 등이 대구나 경상도 지역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보수파의 특질이다.  윤석열이 광주는 가는 척 하고, 어려우면 대구를 방문하는 행태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    대장동 핵심 문제는 떴다방 3세력, 1) 화천대유 김만배 2)  천화동인 남욱-박영수 변호사 3)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와 정영학 회계사,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설계자)이 대장동 개발의 특수법인 "성남의뜰"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남시의 무능이자 배임 (임무 배신)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주창하면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축소시켰던 성남시장 이재명은 자기 이율배반을 책임져야 한다. 

 9.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1~2차 세계대전 시절 이미 도시화율 60%에 달한 잉글랜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까지,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을 제공했다는 교훈. 비록 잉글랜드가 공공주택이 질이 낮고, 저소득층 주택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시달린 점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겠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토지 확대, 주택 건설,분양 및 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은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본다.   

잉글랜드 모델과 달리, 독일(과거 서독)은 공공과 사적자본(민간)의 합작을 허용해 주택질을 높이려고 했지만, 대장동 "성남의뜰"처럼 곳간을 쥐들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엄격한 심사와 시민의 감시/감사 기구를 뒀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잉글랜드 모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시민 60%가 호텔 4성급은 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모델도 아니다.   

민주당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로는 싱가포르 국유화 모델 '주택정책'을 하자고 하고, 노무현 정부때는 네덜란드-덴마크 복지국가가 모델이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이광재와 안희정이 국정지침으로 수용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좌파 ,진보적인 교수들의 해석이 담긴 '기본소득 (즉 자산/소득조사에 근거한 '잔여적' 복지체제의 극복과,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필요'를 중핵사상으로 담고 있는 기본소득)'을 받아들인 척 하더니, 실제로는 '공적 용돈 allowance'으로 변질시키고, 세금은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은 이념도 실사구시도 없다. 증세없이,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양보없이 ‘기본소득’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150년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우파적 ‘기본소득’은 가능하겠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의 좌우파 판본 논란, 사회적 대안 여부 논쟁을 떠나서, 지난 2년간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점점 더 변질되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기고,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바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인수해 소유권 지분을 확대한 이재용을 ‘적폐청산’이라고 가리켰다가, 다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결합’이 이재용이므로, 경제발전에 힘써라고 이재용을 사면하면서, ‘적폐청산’ 사슴을 가리켜 ‘산업화 1등 공신’ 말이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것이 그 위대한 ‘탈바꿈, 환골탈태 the great transformation’ 정치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슴들’이 ‘말들로’ 탈바꿈, 환골탈태했는가 보라.   그렇다해서 ‘정권교체’를 외치며 국민의힘, 애국가 4절 부르다가 지쳐쓰려져 ‘정책은 다 까먹고 나온’ 최재형 변호사, 손바닥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찍고 나와,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부정식품도 좀 먹어도 되고, 대신 인문학은 대충 4학년까지만 듣고, 그 후에 직장잡아 화끈하게 또 주 120시간 일하면서 ‘직무급제’로 전진하자는 윤석열 검사의 ‘정권교체’를 외쳐야 하는가? 

김만배와 그 누나에게 왜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입했는지를 물어보고 나서 ‘정권교체’를 말해야 한다.   어제는 시장 시그널 만세 하이예크, 프리드먼 만세, 오늘은 ‘천공 스승’과 왕짜, 내일은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순복음교회, 전광용 소설 “꺼삐딴 리 Captain Lee”에서 “꺼삐단 윤”으로 ‘위대한 탈바꿈’을 했다.   

냉소주의와 관성, 패배주의에 빠진 진보정당에게 이러한 한국 정치의 ‘위대한 탈바꿈’ 민주당-국민의힘 정치는 천우신조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진보정당이 가장 정치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