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22019. 1.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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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6:07



한국 대선의 특징 (2) 총선과 대선 권력균형 + 좌파염소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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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앞에 글은 현재 시점에서, 뒤에 글 (2011년) 1~6번까지 글 주제에 대한 해설 및 해석 글임.


 


1. 한국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무능 - MB 이명박 정권이 87년 민주화 운동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놓은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 파괴에 대항할 때(KBS, MBC,YTN,국민일보 파업 , 국가보안법 등) ,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낼 수 있도록 '미디어 전'을 수행하지 못함. 


종합편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부재 및 해당관련 사람들의 조직화 사업 못함 =>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좌파의 성장에 악재임. 




2.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 기존 진보정당으로 간주되거나


 (*여론에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당들의 리더들의 '염소 리더쉽' - 여름에는 자기 열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옆에 염소에게 붙어있고, 겨울에는 자기 열을 보존하고 다른 염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 웅크리고 고립되어 있는 염소.




진보대통합 전술보다는 '민주당'에 의존한 선거전술 - 진보좌파들의 '나눔의 정신, 내부 일자리 창출의지' 빈곤 =>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칠 정치적 자유는 있지만, '정신적' 자격은 없는 좌파들임. 




3. 의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비판과 개념정의로 인해서, 사회주의자와 좌파, 진보개혁 progressive liberalist (유시민등) 세력들의 공통된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함. 




4. 박근혜의 전술 변화 "아버지가 이룬 경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비판, 여론 및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지지부진함. 




5.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권력 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 이는 4월 총선에 올인하고, 4월 총선에 '진보정당 통합'을 무리수를 둬서 강행한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주축세력들의 정치적 계산력의 부족. 한국 정치 행태와 역사에 대한 연구 부족.  




6. 안철수 현상이 생긴 이유 - '대안'에 대한 갈망, 네가티브는 통하지 않는다. 87년 이후 훈련된 한국 유권자들의 심리이고, 대중들의 정치적 요구이다. 일관성있는 '대안' 정당이 향후 좌파진보정당이 갈 길임. 안철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90%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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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략: 박근혜 코드에 대한 무시와 무지에 대해서


원시


http://www.newjinbo.org/xe/957781


2011.01.12 23:21:091349




1.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안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등 나름대로 진보성향을 띤 언론들은 2012년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사 기자 PD 등 진보노조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파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명박정권,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행님 예산등)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특정 직종 사람들의 주된 여론이긴 하지만.




2. 진보신당 일각에서 "다수파 전략을 외치면서" "진보정당들이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마치 자기들만이 <반-이명박>여론을 안다는 듯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부푼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진보정당의 대선 실패와 몰락이후, 3년간 진보정당들은 후퇴했고, 자기혁신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이명박 실정에 "반사이익"이나, "민주당에 기대어" 2010년 지방선거에 몇 석 얻기는 했다. 이걸 우리 실력에 근거해서 선거전술을 잘 짜서라고 평가하면 오산이다. 선거전술도 일관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선거전술, 선거법 개정 등은 이제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도 <민주당>과의 협상안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당의 직무유기이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100만 서명운동, 1천만 서명운동이라도 3년 내내, 5년내내 벌어야 한다.




4. 총선, 대선 드라마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세력의 분열이 없는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어, 이인제가 이회창 표를 깎아 먹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승리를 거둔 상황), 박근혜 후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구호는 박근혜 지지층과 보수한나라당 핵심세력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39%~42%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은 34%의 한나라당 핵심층을 39~40%로 끌어올린데 있다)




5. 물론 변수가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 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2012년 대선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길 경우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을 넘길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투표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6. 진보정당들 2012년에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1년 현재 진행순서가 잘못된 통합/새 당 건설 조차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4% 기득권, 진보신당 1.8~2% 기득권, 사회당(?)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의 사례를 보라


 이게 현재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장에 당선되려면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비-민주당, 반-한나라당을 결집하자? 이런 구호는 국참당 실세들도 외치지 않는다. 

왜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는 안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은, 제 멋대로 이해한 <모리스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들 중에, 1번째, "국참당은 사라질 운명이고,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참당 유시민씨에게 열변을 토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7.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민노총, 진보교연, 제 사회단체들의 자기 반성없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나름 "도덕적 정당에 근거한 기득권 심리", 실제 정치적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의 드라마, 수지타산에 실패한 드라마가 탄생될 것이다.




2012.10.24 15:42



한국 대선 특징 (1)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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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우파들로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제안이 빈곤하다. 한국 역시 느린 자본주의 slow capitalism 국면에 접어들다. (서유럽이 1970년대 ~ 1990년대까지 겪었던 1~3% 저 경제성장율 시대) + 지구적 불황 국면의 지속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2. 안철수 혹은 찰스 안 Charles Ahn, 미국식 쇼트로  척 앤 Chuck Ahn : 안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와아튼 보이 Wharton Boy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 이름 와튼. 


안철수는 바람일 뿐, 정치개혁도 경제성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하바드, 펜실베니아' 유명한 아무개 교수에 의거하면 일뿐이다. http://www.newjinbo.org/xe/4695755


 


3. 87년 김대중-김영삼 독자출마 이후 가장 내용없는, 정책실종, 이슈 실종 선거가 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논의로 끝날 것이다. 




4. 진보정치권과 좌파는 한국정치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특성, 유권자 투표 행태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총선'과 '대선' 전략전술의 부재를 드러냈다.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 박근혜를 중심으로 




문재인-안철수 대 박근혜 여론조사는, 신문 및 방송, 여론조사 기관의 비지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삶이나 가깝게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바가 별로 없다. 문재인-안철수의 변화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수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형태가 변이된 보수당)의 핵심 유권자의 '견고함'과 '단결력', 즉 코어 그룹과 그 바로 외곽 지지층의 변화(추세 및 추이)와 그 가능성이다.




박근혜의 승리 조건은 이회창 스코어 34%를 뛰어넘어, 노무현 정부시절 한나라당이 벌어놓은 MB공짜표 free rider vote rate 39~42%를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론조사 시장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이나 한겨레 야권정권교체 희구지들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해도 박근혜에게 진다는 '엄포'의 기원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있다. 이회창 스코어 34%를 넘어 MB공짜표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의 투표 기권 및 탈락이 상대적으로 MB 득표율을 올려놓음) 39~42%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는 청와대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정치적 시츄에이션이다. 




박근혜는 과연 34% 이회창 스코어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의 최대치 36%에 고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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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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