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2011.04.08 08:50

리비아 (1), <민노당> 성명 +경향 이대근 사설 / 두가지 다 오류

원시 조회 수 1059 댓글 2 ?

중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진보신당 내부 토론도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조금 차분히 토론할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단히 메모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 보니까, 진보신당 당원 몇 분이 경향신문 이대근의 사설을 옳다고 했던데요. 진보정당의 정치적 해법제시나 성명발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도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배전략들의 변화와 미,영,프, NATO, 석유자본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간단히 씁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by 원시 on Tuesday, April 5, 2011 at 1:03am  http://www.facebook.com/freiheit0207

이대근씨 생각은 윤리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나, 정치적인 해법에서는 순진무구합니다. 북한=김정일=가다피=독재국가 =민중탄압=민노당 입장=기존 제국주의 타령 비판 (이대근) 이런 기계적인 도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상군이 아닌, 평화 유지군이 아닌, 공군 공습, 폭격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정보도 없습니다. 신문기사들 보면 알텐데, 한국도 한국전쟁시 미군 공습기로부터 온 나라가 다 폭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리비아에 떨어져지는 폭탄에 대해서, 그냥 가다피만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대근 사설은 너무 국제정치나 군사전략,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 지배방식들의 변화, 현재 USA와 유럽국가들이나 석유자본이 Libya 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나이브한 것입니다. 민노당 입장도 역사적인 접근도, 실제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지만, 민노당=김정일=북한=가다피를 묶어서 반-인권이라고 규정짓는 단순한 <윤리교과서>는, 현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거의 안됩니다.

 

신장식님이 언급한 1993년경, 유고 내전 경험에서, NATO개입과 미국 클린튼의 사라예보 폭격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들, 연구자들의 평가서들을 보면, 피해자들을 더 양산해냈고, 유고 내전에 대한 <인권-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도 실패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저도 유고내전 (Kosovo 지역 분쟁: 세르비아 대 코소보 알바니아 전쟁)을 보면서, 한국보다 더 복잡한 지역분쟁 (2개 인종, 5개 공화국, 3개의 종교가 공존해 있던 유고연방)을 보면서, <인권>과 <국제적 연합군 개입>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측컨데, 리비아도 그렇게 될 확률이 90%가 넘을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 지배질서의 창출 방식들, 군 작전, 인권개입 문제 등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독재-반독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튼, 지금 리비아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총들고 싸우고 죽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UN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공습기들이 가서 폭탄 터뜨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거나, 가다피가 사담 후세인이니까 처단하면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된다고 믿어버리면,  우리 진보운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치적 해법이 무엇인가? 특히 리비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준비안된 NATO, 프랑스 등 20여개국가 군대 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가다피도 문제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