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2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이 박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2011.01.12 14:40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이 박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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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안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등 나름대로 진보성향을 띤 언론들은 2012년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사 기자 PD 등 진보노조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파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명박정권,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행님 예산등)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특정 직종 사람들의 주된 여론이긴 하지만. 

진보신당 일각에서 "다수파 전략을 외치면서" "진보정당들이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마치 자기들만이 <반-이명박>여론을 안다는 듯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부푼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진보정당의 대선 실패와 몰락이후, 3년간 진보정당들은 후퇴했고, 자기혁신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이명박 실정에 "반사이익"이나, "민주당에 기대어" 2010년 지방선거에 몇 석 얻기는 했다. 이걸 우리 실력에 근거해서 선거전술을 잘 짜서라고 평가하면 오산이다. 선거전술도 일관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술, 선거법 개정 등은 이제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도 <민주당>과의 협상안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당의 직무유기이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100만 서명운동, 1천만 서명운동이라도 3년 내내, 5년내내 벌어야 한다. 

총선, 대선 드라마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세력의 분열이 없는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어, 이인제가 이회창 표를 깎아 먹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승리를 거둔 상황), 박근혜 후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구호는 박근혜 지지층과 보수한나라당 핵심세력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39%~42%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은 34%의 한나라당 핵심층을 39~40%로 끌어올린데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 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2012년 대선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길 경우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을 넘길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투표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진보정당들 2012년에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1년 현재 진행순서가 잘못된 통합/새 당 건설 조차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4% 기득권, 진보신당 1.8~2% 기득권, 사회당(?)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의 사례를 보라 

 (http://www.newjinbo.org/xe/890977 )  이게 현재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장에 당선되려면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비-민주당, 반-한나라당을 결집하자? 이런 구호는 국참당 실세들도 외치지 않는다. 왜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는 안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은, 제 멋대로 이해한 <모리스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들 중에, 1번째, "국참당은 사라질 운명이고,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참당 유시민씨에게 열변을 토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http://www.newjinbo.org/xe/951656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민노총, 진보교연, 제 사회단체들의 자기 반성없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나름 "도덕적 정당에 근거한 기득권 심리", 실제 정치적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의 드라마, 수지타산에 실패한 드라마가 탄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