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2. 7. 28. 14:49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3359


2009.03.26 08:46:47314


[짧은 강령 전문 제안]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는, 개개인의 자유가 가족, 이웃,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자본은 국가 역시 자본에 예속시키면서, 그 구성원의 공적 행복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과 그 결실을 앗아가는 이러한 자본주의 병폐를 바꾸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자주적인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진보신당은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구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삶의 양식 계발에 매진한다. 진보신당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장애인, 세계 각국에서 정착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30년간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 균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냉전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신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남북한 군사적 대립을 철폐하고, 평화적이고, 사회복지가 보장된 남북한 사회통합을 완수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진보신당은 의회와 행정부 바깥에 있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회진보의 가치들을 제도, 법률,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든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과 더불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보수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제도, 법률, 행정 자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적인 정당이 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완성된 정당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자그마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진보신당의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정당과 연대를 공고하게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지향을 담아 당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31년 평원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강주룡,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자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이, 원청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다루기 쉬운 노예로 순치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범죄나 다름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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