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7. 10. 08:31

사실 직장내 노노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마르크스도 살아생전 유럽 내부 국가들의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국가간 경쟁, 전쟁이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더 컸다. 같은 업종, 동일한 직장 내부에서도 노-노 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들이 느끼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형성된 기득권이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규직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 제시와 실천이 절실하다. 


이재용이 1년에 20억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같은 직장 동료가 1년에 20만원만 더 받아도 화가 난다. 인간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시기와 질투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노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인 "현대중공업 지부"와  그 하청 노동자 조직인 "사내하청지회"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129명 중 69명 찬성 (반대 60)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 배경에는 1) 조선업 불황, 정규직의 하청화, 일감 빼내기 등 자본 경영측의 노조 약화 노선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2) 사내하청 지회 숫자는 현재 150명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1만 6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향후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현대 중공업 노조는 더욱더 튼실하게 될 것이다.

(현황) 

현대중공업 정규직 조합원 2013년 1만 7000명, 2018년 1만 2000명으로 감소.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통합한 사례가 있었나?

1) 2017년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를 분리시켜버렸다.
2) 현대 자동차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하기 위해 3 차례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다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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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공업 '상생' 단일노조로 하청 비정규직 껴안았다

이성택 입력 2018.07.09. 19:56 수정 2018.07.10. 00:12

1만여명 정규직 노조 대의원대회

150명 하청 노조와 통합안 통과



정규직으로 이뤄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비정규직 사내하청지회와 통합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린 9일 투표에 앞서 노조 관계자들이 ‘통합 찬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대회가 열리는 울산 현대중공업 대의원대회장 앞에 서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 노조가 들어섰다. 


현재 대기업 중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고 하청업체 근로자와 손을 잡고 1사1노조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직접고용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대의원대회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 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제정 건’을 찬성 53.5%(참석자 총 129명 중 69명 찬성)로 통과시켰다. 


앞서 현대중공업 지부는 지난해 9월 1사 1노조 규정을 만들긴 했지만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정규직 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와 하청 근로자 노조인 사내하청지회가 나뉘어 있었다. 


이날 안건 통과로 두 노조는 최종적으로 한 몸이 됐다. 시행규칙에는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가 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총 1년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하청 노조 조합원은 약 150명으로 규모 면에서 정규직 노조(1만2,000명)와 비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 1만6,000여명을 감안하면 단일 노조에서는 정규직 비중을 능가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정규직과 하청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노조의 이형진 사무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최근 수년 간은 오히려 줄어든 임금 문제가 개선되고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하청ㆍ비정규직이 손잡은 1사1노조를 바람직한 형태로 꼽아 왔다. 


비정규직 차별을 막고 연대의 가치를 살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 현실에선 1사1노조를 찾기 어려웠다. 


앞서 기아차가 2008년 처음으로 1사1노조를 세웠지만 지난해 정규직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퇴출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1사1노조 설립을 세 차례나 투표에 부쳤지만 매번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이 1사1노조 설립에 성공한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할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정규직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해도 정년 등으로 매년 1,000여명 가까이 자연 감소가 되고 빈자리는 하청 근로자로 메워지며 갈수록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2013년 1만7,000명을 웃돌았으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1만2,000명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완성차 업계와 달리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선 조선업계는 정규직 노조만으로는 파업 등 투쟁 효과가 떨어지는 점도 통합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도 노사는 지난 5월초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규직 노조의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정규직 노조 만으로는 회사의 정규직 하청화, 일감 빼내기 등을 막을 수 없어서 하청 노동자를 조직화 해 차별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69명)과 반대(60명)가 엇비슷했던 걸 감안할 때 통합노조가 계속 순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도 일부 현장조직에서는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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