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4. 12.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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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찬성) 대 50.56 (반대) 


1. 1950년 10월 20일 : 당시 오스트랄리아 수상 로버트 멘지스 주도 하에 의회에서 <호주 공산당 해산법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을 통과시킴. 법안 골짜는 공산당은 불법화 재산 압류함.


2. 1951년 3월 9일: 10월 20일 이후, 공산당과 노동조합은 대법원 (the High Court)에 소송. 3월 9일 대법원 재판관 6명이 <호주 공산당 해산법>을 위헌이라고 판정, 1명이 합헌, 즉 6:1로 위헌 결과.

<후속 조치> 로버트 멘지스는 특유의 뚝심을 발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헌법> 자체를 수정해서,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자 했다. 


3. 1951년 9월 22일: 국민 투표 결과, 호주 공산당 불법화 시도 좌절.

국민투표 주제: 당신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라고 명명된 헌법 수정에 필요한 '법률'에 찬성합니까?


국민 투표 결과 (1) 찬성: 49.44%, 반대: 50.56%

국민 투표 결과 (3) 6개 주에서 과반수 즉 4개 주에서 찬성되어야 함

찬성 3개주, 반대 3개주,

결과 : 법률이 통과되기 위해서 2가지 요건, 즉 4개주에서 과반수 획득하고 동시에 전체 국민 투표 숫자에서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 2가지 다 실패해서, 결국 공산당 해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참고: 로버트 멘지스 Robert Menzies 는 누구인가?


호주 자유당 (Liberalist Party)과 그 전신 통합 오스트랄리아 정당 (UAP: 민족주의자와 비-노동당 연합) 당원이자, 두 번에 걸쳐 총 18년간 오스트랄리아 수상을 역임.


노동 정치 특기사항: 1938년 멘지스의 정치적 적들로부터 "돼지새끼 철 밥 Pig Iron Bob"이라는 별명을 얻음. 그 이유는 당시 일본제국주의로 스크랩 철을 수출하는 것을 오스트랄리아 항만 노동자들이 반대했는데, 멘지스가 이 노동자들과 극렬하게 맞서서 싸웠기 때문임.


정치적 성과: 로버트 멘지스의 반-공산주의, 반-노동조합 정치관과 별도로, 수상재임 기간, 특히 1965년에 주 평균 소득이 1945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고, 유급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주 5일제 근무를 실시, 연 3주 유급 휴가 등 사회복지 제도를 실시함.


1951년 한국 전쟁에 파병함.


참고: 호주 공산당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

1) 스탈린과 소련 사회주의 해석을 둘러싼 내분 발생

2) 그럼에도 1970년대까지 호주 연방 선거에 계속 출전

3) 1960년대까지 5천명 당원 유지,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독립 발표,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지지, 소련 바르샤바 조약 비판 등

4) 1990년, 당원 1천명으로 축소, 1991년 당 자진 해산.


참고: Waterside Workers Federation of Australia  (1907 - 1991) 호주 항만 노동 조합



1951년 국민 투표 당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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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랜드 이민자의 아들, 로버트 멘지스 (좌) 호주 골드 러쉬 (금 캐러 가세 열풍) 당시 스코트랜드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다. (우) J.F 케네디 . 1963년 8월 7일 회동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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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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