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8. 11.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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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참고자료:


2012년 19대 총선 국회의원 직업 분류표



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수용 어렵다”…공약 뒤집고 말 바꿔

등록 :2018-11-20 05:00-

국회의장·5당대표 만찬에서 발언

“지역구 다수 확보할 민주당 불리”

정의당 “유불리만 따지나” 비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손해보더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19일 전했다. 당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이 대표의 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넉넉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를 거의 할당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첫주에 있을 초월회(의장·여야 대표 정기모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할 때가 됐다”며 선거제도 얘기를 꺼내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기 힘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 모두 다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이 “한국당은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 당론이 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의 ‘때이른 자신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지적은 만찬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시 문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만찬에서 “(여야 3당 대표들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보는데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말은 (현재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우리당 내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면 적용 방법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규남 송경화 기자 3string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0927.html#csidx617538366aef206bf39358a93952b42


출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4uJOcE6il4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2차전 결승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두번째 방법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활용해서 지역구 투표를 보정할 수 있게끔 한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호주식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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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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