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4. 24. 00:28

서울시 대출 형태에서 직접 현금 지원으로 바꾼 이유, 자영업 소득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일본 정부가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69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명에게 70만원씩 2개월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위주의 지원은 결국 가계빚으로 남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잡니다.


[리포트]


컴퓨터 수리 일이 20년째인 이창식 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스무 번 정도 있었던 출장 방문 수리 건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창식/컴퓨터 수리업체 대표 : "뭘 만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님께서도 그걸 꺼리는 것 같습니다."]


문구점이나 태권도장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명수/태권도장 관장 :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는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는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72%, 약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예비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대리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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