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4. 25. 16:57

김포시가 44만 시민들부터  2개월치 상수도세 0원을 받았다. 1인당 1만 1940원 상수세 면제를 받은 셈이다. 총 지원액은 52억 2700만원이다.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 '힘이 난다'고 김포시로 전화걸어 격려를 했다고 한다. 

상하수도세와 더불어 2) 전기세, 3) 가스 난방비, 4) 대중교통비, 5) 통신 (전화,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사회기반 기초 서비스를, 준전시상황에 걸맞게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비 제공, 주거보장 (월세,전세자 + 은행융자 집주인 등), 해고금지,고용유지,정부 임금지원책 등도 정치적 실천 구호로 내걸야 한다. 

[대안] 코로나 19 재난 정부지원금을 중앙, 지방 정부가 지금 책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실천을 전 국민과 같이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0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제언 2] 코로나 19 위기는 준-전쟁 상황이고, 계급 계층을 넘어선 보편적인 현안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독일 메르켈, 영국 존슨, 미국 트럼프 등 보수정권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등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경기도 이재명, 서울시 박원순, 전북 전주시, 경기도 김포시 등과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를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공영화, 사유화 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득권 세력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등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적선과 자비를 바랄 수도 없다. 구청, 시청, 도청, 청와대 정부 문을 두들기고, 외쳐야 한다.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인구: 43만 7789명, 김포시 가구: 16만 3052명, 김포시 (정하영 시장)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52억2천700만원

기간: 2개월 (2월 중순~ 4월 중순) 무료 지원

참고사항: 김포시 자체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금: 44만명 1인당 15만원 (시비 5만원, 도비 1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27만명 5352명, 신청율은 62.3%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만명, 100만원 지급 예정, 신청자 1만 3996명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상하수도 0원 요금'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순∼4월 중순 2개월간 관내 모든 가구와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각 가구와 업체에는 2월 중순∼3월 중순 상하수도 요금 '0원'이 적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액 규모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모두 52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주민들은 최근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해 "힘이 난다"라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상수도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보니 작년과 비교해 낭비 사례가 거의 없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2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민 44만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시비 5만원·도비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날까지 27만5천35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62.3%에 달했다.



또 관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은 전날까지 1만3천996명이 신청했다.



tomatoyoon@yna.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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