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2.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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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20년 1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그 후, sbs 뉴스에 추미애 장관과 정책보조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을 이대로 관두고 볼 수 없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법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견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카톡 답변을 했다. 


그것을 읽은 추미애 장관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찾아서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였다.



sbs 에 보도된 추장관과 정책보좌관 사이에 카톡 내용만 보면, 정책보좌관은 검찰과 윤석열에 대해, '정책 담론적 비판'을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반면에, 추미애 장관의 경우, 검찰청법이나 위계질서와 관련된 법 조항을 찾아서, 그것들을 근거로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조두현 (법무장관 정책 보좌관) 검사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


관련 기사: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항명 논란' 윤석열 염두? / SBS


Jan 10, 2020


https://youtu.be/Zvbo_RGanQE







추미애 법무장관 "...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조두현 (법무장관 정책 보좌관) 검사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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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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