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7. 4. 23. 04:43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립과 참여의 자유, 고용자와 단체교섭권의 자유, 노동자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3권이야말로 상식 중에 상식이 되어야 한다. 


몇 몇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썩어빠진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듣고 있는 시절이다. 이와는 180도 다른 처지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있다. 


부당해고자 6명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 시위 중이다.

특이 사항: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협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택배기사 박승환씨 회사에서 낙인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다른 사례: 방역업체 200명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하려하자 회사 고용주가 나서서 회유와 협박했다.

방역업체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 가입 권유한 노동자를 추적해서 해고시키려고 했다.

 노동조합에 아직도 적대적인 회사고용주들, 그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방해하거나 노조 탈퇴를 협박하면 불법이고 처벌되어야 한다.



[대안] 1. 행정부 산하 노동부 장관은 전국 노동자들 대표들 중에서 선출될 필요가 있다.


2. 노동부 장관 선출을 노동자들의 선거 축제로, 공정한 경쟁 체제로 공개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3. 회사 소유주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집행, 사회적 인식과 관행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 1. 비정규직 철폐

2. 삼표 시멘트 직접고용 이행하라

(주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 노동조합, 동양시멘트 지부) 

고용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영세 고용주건 자본 규모가 큰 회사건, 불법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2017년 아직도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 행위, 법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전 회사 고용주가 다른 회사 고용주들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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