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3:40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정세적 긴박함만 강조 되었을 뿐이다. 조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용이 부실하거나, 더 좋은 방법들을 뽑아내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법대 교수들과 법조인, 진보적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4. 제도학적 입장을 취하거나, 법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은, 법과 윤석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단해야 한다.


나는 부산 경남 중심 대학교수들의 '법' 개혁, 검찰 개혁의 접근 방식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마담 뚜, 중개인, 중매인 역할이었다.


군부 독재권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시민의 자유와 행복권을 법제도로써 앗아가는 역할을 했다. 97년 이후 검찰과 법조인들은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김앤장과 같은 법률자본시장의 거간꾼 역할을 노골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법조인 자체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과 지본권력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서거로 마치 검찰 권력이 마징가제트처럼 수퍼맨같이 독립해서 국가권력을 지배하는 착시가, 한국 정치판에 퍼져있다.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틀 자체가, 현재 윤석열 타도를 제 1 과제로 삼는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다. 하다못해 bureaucracy 관료주의 문제점이나, 20세기 좌파들의 국가권력의 도구론적 시각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금융자본과 재벌자본, 동네 사장님 스폰서 자본의 서비스맨으로서 검찰이랄지, 그런 진단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진단 청진기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유투브를 틀어놓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저스티그 어벤져스' 쇼로 망해서 다행이지,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



5. 조국 대논란을 어떻게 개혁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조국 대토론 주제들, 불평등과 한국 세습자본주의, 교육과 신분제도 고정화 타파,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재테크 규제 필요성 등. 


2년간 불철저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주제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10%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6. 조국이 아니더라도 제 2의 인물이 어떤 내용으로 검찰 및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검찰보다 나은가?


조국 옹호론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장점, 즉 보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대형로펌 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서비스맨으로 전락한 법조인 사회를 어떻게 누가 개혁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막연한 검찰 민주화 주장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




https://bit.ly/3cZZpI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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