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 26. 12:50

1. 2008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손실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일린치, 워싱턴 유추얼,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이 금융지주회로 전환. 금융자본 공황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다. 

Obama (민주당) 대응방식 

1) wall-street 금융가 통제 회피 (*Timothy Geithner 노선 관철)

2) 국내 민주당 지지자 결속력 매개; 의료보험제도 개량적 수정 

3)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단계적 철수 
4) 아시아,유럽, 중동에서 '신'동맹 노선, 해당 국가의 분담금 지출 방향으로 노선 강화


2. 2008년 미국 와싱턴  D.C에서 노트:


2008년 4월 14일, 와싱턴 D.C 버락 오바마 Obama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노조원 AFO-CIO 상대로 연설 1. 미국 조지 부시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 미국군대 철수할 것 주장 2. 의료보험 제도 개선하겠다. 3. 교육비, 공교육비 늘이겠다. 4. 고용창출 신경쓰겠다. 북한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음. 허탈함을 느끼다. 미국 사회 여론 2003년 3월 전쟁이전만 해도, 이라크 후세인이 9-11 테러 배후조직과 연루되었다고 그렇게 선전했는데 말이다. 공화당 후보 존 맥케인마저, 인기없는 조지 부시와 거리를 두고 있는 형편이다.


3. 제목      [시론] 미국 이라크 전쟁 비용 감당 가능한가? 

 이름      원시  (2004-07-14 17:40:12, Hit : 35, 추천 : 6) 


 <한국-점령군이라는 불명예>

노무현 정부가 미국 부시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비를 들여 한국군 37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군대가 근대화 이후 처음으로 점령군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주둔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런 불명예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를 주창해오거나 자주국방, 평화통일을 외쳐온 한국사람들의 윤리적 근거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시각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의 하위 동맹국가로서 남한을 쳐다본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이 유사-제국주의 국가의 꿈을 꾸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향후전망-이라크 해방운동 지속될 것> 

사담 후세인의 생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에 쏟아부어야 할 돈과 군사적 희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이라는 과거 대통령은 버려도, 외국군대가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45년 소련과 미군의 진주로 인한 남북한 체제 균열,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50년간 고생하고 있고, 한 국가의 자립이라는 과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조선인민공화국을 본다면, 이라크의 미래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똥줄타는 조지부시, 돈줄 목마른 럼즈펠드 도와주는 한국 군대와 노무현>

조지 부시가 한국군대와 돈을 요구한 것은, 폴케네디가 지적했던 바, 미국내 재원조달 능력이 군사비 지출을 초과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폴 케네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한다. 책 제목은 " 대국, 혹은 열강들의 흥망성쇠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이고, 그 부제가 "150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의 격변과 군사적 충돌"이다. 폴 케네디의 핵심 테제는 다음 두가지 변항들의 관계들에 들어있다. 합스부르크,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영영제국, 미국등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경로를 보여준다. 


1) 생산력, 세금 걷어내는 능력과 2) 군사력, 군사비지출 능력이다. 이 두가지 항을 분석하고, 그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왜 열강들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열강들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분배할 때, 그 자원들을 부의 창조가 아니라, 군사비 지출에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비율이 군사비 지출로 훨씬 더 많이 기울어질 때,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힘은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폴 케네디는, 1988년에 왜 이 책을 썼을까 ? >


아무래도, 소련체제 해체 이전이니까, 미-소의 군사비 지출 경쟁을 염두해두고, 특히 레이건 8년 통치기간에 나타난 미국의 과도한 군비확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이 책에 대한 해석>


1) 우선 제국의 흥망성쇠를 2개 항으로 1) 생산력, 세금걷기 등 국가의 재정 2) 군사력, 군사비 지출, 이 두가지 항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 물론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말한 대로 지정학, 군사 조직, 국가의 기율 기강, 동맹국가 관계 등도 그 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실은 그 뿐만은 아니다. 한 체계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루는 하부체계들의 위기와 더불어, 그 참여자, 내부 참여자들의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관리 능력이 왜 쇠퇴하게 되었는가도 밝혀야 한다.


2) Eurocentrism (유럽중심주의) 철저히 이 책은 '유럽 중심’에 입각한 책이다.


3) 소련 패망 이후, 미국의 국제정치 헤게모니가 더 강화되고, 미국의 재정능력과 군사비 지출과의 관계에서, 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체제는 더 공고하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폴 케네디의 '가설' 아니 테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군비확장을 해도,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 물론 '장기적으로'이라는 단서를 폴 케네디가 달기는 했지만 말이다. 2003년 미-영 동맹의 이라크 침략- 에너지 확보 전략과 유럽-아시아(중국) 견제책-에 대해서, 분명 폴 케네디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과연 조지 부시 II 는 이러한 폴 케네디의 테제 (국내 재원 조달 능력과 군사비 지출과의 긴장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 ? 


<폴 케네디의 전제: 한 나라의 재정능력과 군사비 지출과의 균형에 실패한 사례 연구: 합스부르크 the Habsburg 패망 이유 1519-1659>


재정과 군사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제를 합스부르크 제국이 해결하지 못했다. 세가지 이유.


1) 1520년 이후 변화된, 유럽의 군사혁명, 즉 전쟁의 규모와 비용이, 1520년 이후 150년간,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특히 도시 요새 중심의 전투 배열로 인해서, 보병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로, 국가가 보병들을 모집하는데 들여야 하는 비용이 증가되었다. 해상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와의 충돌 때문에, 선박을 중무장시키는데 비용이 증가되었다. 인플레로 인해서 식료품이 5배로 뛰고, 생산가격도 1500년과 1630년 사이에, 3배로 증가되었다. 그 이후, Algiers, 프랑스, 독일 신교들과 싸우는 과정에, 합스부르크 제국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2) 스페인-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패망 이유는, 너무 많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고, 방어해야 할 전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오토만 제국은, 스페인-오스트리아 보다 훨씬 더 많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스페인 (Castile+ Aragon) 은 한꺼번에 동시에 전선이 3개가 되기도 함. 다른 나라들은 외교와 상업적으로 동맹해서 스페인을 공략했다. 스페인은 진창속의 곰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개들보다는 힘이 더 센 곰이었지만, 그 진창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힘을 소진해서, 이 곰보다 적은 개들과의 싸움에서 체력이 저하되어 갔다.


3) 스페인 정부가 세수및 재원확보에 실패했다. Castile 꺄스틸랴 나라가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처였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Castile 사람들에게 채권 발행 (juros) 했으나,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정부 수입과 지출의 큰 격차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 전염병으로 농촌 인구 감소, 미국의 은 대량 유입으로 가격 인플레 조장 등으로 꺄스틸랴의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국가의 재원을 축소시켜버렸다.


합스부르크 제국 해체 이후로, 유럽은 민족국가들이 등장하고, 민족에 대한 의식 역시 확고하게  싹트게 된다.


<끝내며> 

미국이 위의 합스부르크 패망의 길을 당장에 걷는다고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조지부시가 이라크라는 진창에 빠질 수도 있고, 미국의 재정능력이 군사비 지출을 초과할 경우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다. 진창에 혼자 빠지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빠져드는 게 낫다는 심사이기도 하고,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책략이고, 제국주의적 방식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그 이라크 늪으로 빠지도록 그냥 냅둘 일이지, 왜 두 팔 거들고 같이 그 늪의 ‘악어’를 잡겠다고 뛰어드는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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