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후보 당선 인사 - 평가 - 이재명과 부동산투기 해체 무제한 토론할 때가 아니다.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사실 먼저 밝히고, 정의당 대안을 먼저 발표해야 할 때. 선진국 한인 역이..

심상정 당선 인사를 읽고 (1)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조사 국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무제한 토론을 할 시점인가?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장동, 범단에 가까운 트로이카 Troika (성남의뜰 이사회)'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말바꾸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까지 문제삼을 수 있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무제한 토론을 현재 벌이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할 때이고, 유사-범단 조직 '성남의뜰 트로이카'에 대해서, 정의당의 집중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 대선 후보간 토론은 국민의힘,민주당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은 정의당-민주당과의 연대로만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서독(독일)의 경우, 보수파 (기민당), 사민당, 자유민주당(FDP) 등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총선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함.

세번째,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캐나다 미국 '역이민'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국' 단어나, '선진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표현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어야 한다'는 말로 애매모호하다고 보고, 앞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 우파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네번째, '신토지 공개념 3가지'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개발이익환수)는 너무 약하고, 1989년 당시도 땅부자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loopholes)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토지공개념'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상품화' 반대라는 더 큰 기치를 내걸고 (anti-commodification of house) , 사적 건설자본의 로비 + 공무원 + 변호사 집단 + 회계사,세무사 +동네 토호 돈주 + PF 금융사 동맹체를 파괴해, 주택과 토지의 '사회화' 운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문재인 정부 자체가 '수퍼맨 대통령'이 아니라, '존재감없는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능,무책임,무소통 대통령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퍼맨 대통령' 표현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가장 유사한 (박정희가 복제해오고 김기춘이 실무를 맡은 프랑스식 드골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해서, '의회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로 갈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식으로 대통령 권력을 아예 분산시킬 것인가를 놓고 정의당 당 안에서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의회정부=의원내각제가 1960년 419 혁명 이후 도입되었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폐지되었는데, 의원내각제가 오히려 다원주의적 협치에 더 맞는 제도적 형태라고 봅니다. 

당내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여론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아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당선 인사...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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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심상정은 여러분들이 부여해주신 자랑스런 정의당 대선 후보의 소임을 무겁게 받아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의 승리가 곧 시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제 남은 열정을 모조리 쏟아 붓겠습니다. 
저와 함께 결선을 치르신 우리 이정미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김윤기 후보님, 황순식 후보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정미 후보님과 김윤기 후보님 황순식 후보님 모두 두손 꼭 잡고 원팀 정의당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대선승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여영국 대표님을 비롯해 성공적인 경선을 위해 긴장의 시간을 보냈을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함께 밤낮으로 고생한 전국의 선거운동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 경선 기간 동안 수많은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당의 현실에 대한 매서운 질타, 절박한 호소, 그리고 무한한 애정과 격려의 말씀을 두루 들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당, 불평등을 제대로 부수는 정치, 무엇보다 가슴속 깊이 부여잡고 있는 진보집권의 염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년 동안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득권과 맞서 당당하게 싸워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로 진보정당의 성장이 지체되었지만 늘 시대정신의 알람을 울리고 미래를 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자부심과 열망을 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망설이지 맙시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온 힘을 다해 민심의 바다로 달려갑시다. 시민들의 두 손을 부여잡고 기필코 시대의 다리를 건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지역소멸, 청년소외, 차별과 혐오 이런 사회적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4년 간 번갈아 집권한 양당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또 기후위기는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전환의 정치로 위대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고, 검사의 딸이 헐값에 아파트 분양받아 두 배로 불리는 동안, 인천의 한 청년은 첫 출근에 외벽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하고, 여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고 물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며칠 전 나온 통계를 보면 2030세대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선진국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나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현되고 나대로의 삶이 존중되는 다양성의 사회였습니다. 

노동과 젠더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주4일제는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68년 낡은 현행법 대신 심상정의 신노동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성별, 지역, 세대 간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의 강한 인권 선진국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성장도 산업도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 체제의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체제로 문명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정의당은 오랜 기간 기후위기를 ‘나중에’로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정의당의 심장 한가운데는 녹색이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바로 내일부터 녹색정치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애쓰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정치의 중심을 향해 돌격해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 부동산 자산격차가 있습니다. 

토지개혁을 한 해방 이후 72년 동안 대한민국은 토지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토건세력이 마음껏 휘저으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온 부동산 투기 근절은 몇 마디 말로, 몇 개의 단편적인 정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은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된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신토지공개념 3대 원칙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책임공방 하며 삿대질 정치로 날 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공모자들끼리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데도 투기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시겠습니까.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시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해 불평등의 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당의 대선 유력주자들은 슈퍼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슈퍼맨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34년 양당체제는 양당 권력투쟁에는 용이했을 뿐, 그 안에는 국민도 미래도 없음을 신물나게 보아왔습니다. 

지금같은 양당체제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전환기적 과제와 극단적인 불평등, 젠더, 청년, 지역소멸 등 중첩된 과제는 한 사람의 대통령, 한 정당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와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양당정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34년 양당 과거정치와 단절하고 정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열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180석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물론 다양한 정치. 시민세력들과 책임을 나누어 정치교체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의 대선에는 34년 양당정치가 만들어낸 매캐한 연기만 가득합니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만 난무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청년들은 대실망쇼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덜 나쁜가'를 묻는 차악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묶어 두는 정치 퇴행일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낡은 기득권 과거 정치' 대 '시민과 손잡는 미래 정치'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을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가짜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시즘 길목을 어슬렁거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당은 가짜 진보로 넘쳐납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을 강요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과거에 묶어 두려는 정치퇴행과 저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밝혀 왔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과연 누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토론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국민이 쥐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의당이 큰 정당이 아니라도 20년간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환의 시대를 건널 다리로 정의당과 심상정을 크게 써주십시오. 대전환의 정치로 위대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