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한국정치/정의당 2021. 9.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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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이윤율의 확보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는 2가지 갈등요소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국가 틀에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시장-연대 solidarity,라는 현대사회의 3요소간의 균형이라는 정치적 결론이 나왔다.


하버마스 등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국가 체제 자체를 옹호한 것도 아니다. 이들이 ‘새로운 저항’이 분출할 경우는, 바로 행정 권력과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가 바로 시민사회의 (시민들 사이) ‘연대’를 끊어놓고, 파괴하고, 짓밟을 때이다. 이것이 국가행정관료와 시장자본가가 시민사회를 내적 ‘식민지’로 둔갑시키고 지배한다는 테제이다.


심상정 후보가 말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수정하면 “ 강한 사회=시민사회를 의미함, 이러한 강한 시민사회, 국가, 시장, 3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게 원래 심상정 후보가 말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다.



두번째 문제점.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토지 소유권과 세금매기기, 도시 사적 서비스 섹터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신노동 3권(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여가 권리), 동아시에서 그린동맹체제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이라는 단어가지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와 노동권의 파괴 힘과 이것을 뒷받침해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행정권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시민사회’연대 힘을 능가해버렸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가 말한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이론, 그리고 ‘국가행정-시장-시민사회 연대’의 균형 패러다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노사정 위원회 (노동자 연대 – 자본가 경영자 – 정부 3주체)가 어느 한 세력의 일탈없이 타협안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심상정의 ‘행정 – 시장 – 시민(연대)’의 균형론은 수레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지배질서, 단적인 사례로, 삼성 이재용 편을 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윤활유 흠뻑 적신 수레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행정권력-시장-시민연대”의 균형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경유착(자본가 경영가와 국가권력의 동맹) 힘이 시민사회를 짓누르고 파괴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다.



심상정의 ‘행정-시장-시민연대’, 현대성 (modernity)의 3요소의 균형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막스 베버류의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설령 위 3자 균형론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소유권과 이를 철벽처럼 옹호하는 민법 체계를 혁파하고 개혁해야 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5인 미만 직장 노동자, 비정규직인 말할 것도 없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사 노동자, 도시 사적 서비스 섹터 노동자, 이주 농민, 정규직이라도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장 내부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타파해야 하고, 부당하게 만들어낸 사적 소유권을 공적 행복을 위한 공적 소유권으로 바꿔내야 한다.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진정한 ‘상전벽해’ ‘환골탈태’ ‘구조와 체질의 급격한 변화’ (transform)를 의미하는 ‘전환’이다.



세번째, 심상정 후보가 주창한 “시장의 시대를 종식한다.”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표현도 조금 모호하다. 
위에서는 ‘국가행정 –자본주의시장 – 시민 연대’의 균형을 주창해 놓고, ‘시장의 시대를 종식한다’는 급진적 표현을 썼다.  ‘시장의 시대를 종식한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냥 ‘비유법’으로 사용되어, ‘시장-행정권력-시민사회’의 아름다운 균형을 동어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오고 자본권력의 해체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케인지안’ 모델에서도 흔히 주장할 수 있는 구호이다. 마치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라고 써서, ‘단호히’만 강조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킨, 재정확대’ 정부라는 20세기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 모형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본통제 control of capital’이다. 좌파나 사회주의 지향이 아니더라도,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장하준 교수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전, 삼성 등의 주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초국적 사적 자본의 통제라는 주장은, 윤석열이나 홍준표, 최재형 같은, 민주당 김진표나, 안철수 같은 시장론자에게는 극혐 단어이다.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적 소유권’과 ‘주주 자본주의’ 헤게모니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심상정 정부가 ‘시장을 단호히 이기다는 것인가?’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다.

 

 

소결: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변혁은 물론이고, 개혁 성취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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