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11. 14. 05:37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법률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그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기준 등 소득주도 성장과 연관된 정책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OECD 국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처럼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노동하며, 일터가 위험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가입율도 높아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IMF 의 '사회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와 자본 투자의 자유'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소득' 차별은 더 심해졌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50인 이하 일터와 회사, 건설업 현장, 농업, 특히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인 하청, 재하청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부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는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노동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이득' '매일 실적'을 올려야 하는 조건에서, 대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선거 때만 되면, "서민 노동자에게 따뜻한 정당"이라고 하고, "노동 존중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했지 않는가? 왜 선거 기간에 "법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못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이 미워요" "새누리당이 미워요" "자유한국당이 미워요" "국민의힘이 싫어요" "정의당은 짜증나요" 만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해 온갖 '좋은 말'은 토마스 피케티부터 케인즈, 폴 크루먼까지 동원해서, 네덜란드 복지체제니, 덴마크식이니,  핀란드식이니 사회복지 백화점을 한 가득 차려놨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가 되면, 노웅래처럼 "법의 실효성"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관점으로 획 돌아서는 민주당, 조금 더 힘센 자들의 '법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정당 민주당, 이제는 '뭐든지 안될거야 정당'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 반서민 정당을 해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 그리고 일부 민주노총,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냐'고 '내 나이가 이제 오십도 넘고, 육십도 넘고, ...... 니들도 사십 넘었지 않냐?'고 웅변하며,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편을  들 생각인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가 있는데,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라고 적혀지 있지, 가다 못가면, '우리 마누라 고생한 것 더 보기 힘들다, 우리 가족들 눈치 보인다 하며,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노랫말 가사는 없었지 않은가?


옛날 민정당, 민자당사 점거할 사안이다. 이렇게 정치하면. 소주 마시고 빈  소주병 걷어서 화염병 만들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갔는가?  1000년을 산다는 은행나무도 아니고, 도대체 노동자 '법의 실효성'은 500년 후에나 발동되려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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