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8. 8. 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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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

(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했다. 2018년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가 신세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삼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박정희식 명령'이 아니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소통'인가?


2.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임금)주도 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간에,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깨부수지 않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늘인다고 하면, 재벌 개혁은 또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실 바늘 허리에 매달아 바느질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바늘 구멍을 찾기 힘들더라도 구멍을 찾아야 한다.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과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린 대다수 생산자 농민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쳤다. 

1997년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 자유 독재체제가 만든 것은 시민 내전이었다. 그 이후 시민 내전은 동네 수퍼마켓에서 커피 체인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 시대 지주들이 2018년 현재 건물주와 땅 지주들로 모양새만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주세력으로서 (progressive Liberalist) 자기 역할을 하려면, 현대판 지주 제도 (rent-seekers) 를 최대한 개혁해야 한다. 

미국도 반독점법을 만들어 비이성적인 싹쓸이 '경쟁'을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첨단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소유권' 제한을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행복을 내세워 그 소유권과 수익권을 제한 해야 한다.




[단독]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등록 :2018-08-03 11:50수정 -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김 부총리 “대기업에 투자·고용 의존 않는다” 이례적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서 엘지(LG)·에스케이(SK)·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 방문 때와는 달리 당일 삼성 쪽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청와대·기재부·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했을 때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 부총리가 방문하는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을 받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요청해서 한다는 오해가 있어 방문 당일 삼성 투자·고용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혁신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기재부가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에스케이가 8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삼성이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제동은 김 부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손 벌리면서 재벌개혁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청와대의 제동에 대해 ‘공연한 기우’라며 강행 의사를 보였으나, 막판에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 부총리는 전날(2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든지, 저를 포함한 정부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재벌에 의존해 성장과 고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이 김 부총리 방문 당일 기재부 대신 직접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이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 방문과 시차를 두어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재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당일 김 부총리와 만날지도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겨레> 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장관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_fr=mt2#csidxe3e7e51555f51a2adc9a2ff9c3ab62f

















김동연 부총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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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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