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020. 4. 16. 08:05

비례 10석 이상 갈취해 놓고 범진보 범민주 180석 언급 어불성설. 한겨레신문 415총선 과정에서 '저널리즘 정신' 살리지 못했다. 5가지 이유들


1. 415 총선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거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안정을 택한 민심 + '재난기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한 통합당, 정치 기본기 몰라, 퇴출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기금 발표, 국제적인 전염병 방역 국면에서, 어느 국민이 '재난극복 지원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아마추어 정치검사 황교안과 통합당을 지지하겠는가? 통합당이 '재난기금 전국민에게 300만원씩 빨리 줘야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질 판국인데 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3월 중순 이후 예상되던 바였다.


역사적으로도 1963년 10월 대선에서도 태풍 셜리 피해로 식량난에 빠진 영남,호남,충청 지역에다 미국의 무상지원 밀가루(소맥)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자가 박정희였다. 원래 미국에 60만톤을 요구했었다. 10월 대선에서 쿠데타로 정당성이 없었던 박정희가 윤보선을 겨우 15만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특히 박정희는 전남에서만 76만표를 얻어, 48만표에 그친 윤보선을 28만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신승을 할 수 있었다. 1963년 태풍 셜리, 미국 밀가루, 전남-광주가 없엇다면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졌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방역을 미국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서 한국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미흡하지만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총선 투표 매표행위"라고 초반에 비난한 통합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전염병 재앙 속에서는 국민은 '안전 (security)'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19 국면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60%이상 압승하지 못하는 게 더 어이없는 일이고, 세계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2. 비례대표용 갈취 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20석 정도를 빼앗아갔다.


민주당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을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번 총선이 87년 유월항쟁으로 이룩한 '절반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퇴행시켜버렸다는 비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겨레 신문 김규남 기자는 독일 현장 취재를 통해, '독일식 연동형 제도'를 이미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승리를 '범민주 기록적 압승'이라는 제목을 써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반칙을 썼기 때문이다.


아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입안한 주체인 민주당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배했기 때문에, 통합당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415 총선 기간, 한겨레 신문은 김규남 기자와 같은 선거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독일 슈피겔 지 수준에 왜 김규남 기자가 뒤처진단 말인가?


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빈익빈 부익부 해결 못한데다, 조국 장관 인사 실패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10%에서 33%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19 정국 이후, 통합당의 정치적 실수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었다.


민주당은 울산 1석, 부산에서 3석만 당선시키고, 주요한 민주당 정치가들, 김부겸 (대구수성갑), 김영춘 (부산진갑) 등이 낙선했다. 대구,경북,부울경에서 통합당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독일처럼 경북 권역비례대표제, 전남권 비례대표제, 대전권 비례대표제 등 16개 광역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동서 분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투표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415 총선 결과는, 대구, 경북, 부울경의 지역고립화를 더 강화시켰고, 한국식 우경화를 더 부추켰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광주에서도 최소한 몇 석이라도 통합당,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 제 1면 기사 제목은 그 언론사의 얼굴이자 정신의 표현이다. '유시민 적중'이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정신 구현에 중요한가? 한겨레 신문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


4. 한겨레 신문에서 '범민주'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탄생한 이후, 한겨레 신문에서는 '범민주'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적 상황, 투쟁국면에서 써야 한다.


또 2020년 정의당이 우경화되었다 해도 리버럴 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른 정당임을 감안한다면, 한겨레 신문조차 '범민주'라는 단어를 이런식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415 총선 기간 내내,준연동형 선거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그 기이한 변종 자매 '손혜원과 정봉주' 정당에 대해 정의당은 '위성정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느닷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민주'라는 공통분모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를 폭행하고나서,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범민주' 단어 사용은 마치 이러한 가정폭력 남편의 회개 행태와 비슷하다.


'범민주'는 반파쇼 전선의 2차 대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울 때 '범민주' 전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


5. 한겨레 신문은, 지방 청년들에 대한 직접 현장 취재, 그리고 1천만 노령화 시대 도래에, 요양병원 현장 취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바 있다.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저널리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정치 면에서는 아직도 전두환-노태우 시절 '범민주' 단어에 집착적으로 달라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겨레 신문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가? 뉴욕타임즈, BBC 이런 해외 미디어에 뒤질 이유도 없다.


415 총선과정에 대한 실사구시와 탐사 정신,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밀착 취재가 정말 아쉽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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