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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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명 선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10석 이내로 늘려야 한다.


지역구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이다. 문제는 의석 숫자 결정요소가 ‘정당 투표’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250~260석으로 하고,비례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24년 총선 이후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비율로 의원 정수를 늘려나간다. 선거법은 연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 민주당 개혁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정신을 훼손했다. ‘정당 투표’가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현행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는가? 현재 한국 선거법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 불비례성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급히 고쳐야 하는 부끄러운 제도이다. 유권자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 불비례성 지수(2012년) 가 한국은 21.9%이다.


이에 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2.55%이고, 순수비례대표제도 (정당투표로 의석수가 다 결정되고 지역구는 없는) 네덜란드의 불비례지수는 1.08%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하고,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정당 투표가 의석 수를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선거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제세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은 오히려 게임 규칙만 더 복잡하게 타락시킨 단점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면 1회에는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 아웃이고, 2회에는 스트라이크 4개여야 아웃, 3회에는 볼 5개여야 1루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으로, 야구 게임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팬들이 야구장을 떠나게 만든다.


민주당 안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제안보다, 2015년 민주당 개혁안 보다 훨씬 더 후퇴했고,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숫자를 규정하고 결정한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을 제거해버렸다.


[올바른 방안]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도 전혀 불리하지 않는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현행 독일식 권역별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면 된다.


전국이건 권역별이건 그것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모든 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강력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권역을 만들었다.


만약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의석 숫자’를 허용하는 독일식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초과의석 제도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초과의석 인정과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정당투표율을 고려한 ‘보정의석’을 인정해야 한다.


의석숫자가 늘어난다. 현행 독일식 제도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숫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게 조금 유리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거나 손실을 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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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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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20.06.22 17: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