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9. 8. 10. 07:24
(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
(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뉴욕  타임즈 , 2019 August  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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