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7. 3. 15. 21:43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보인다. 


신자유주의자 김광두(박근혜와 같이 일한 정부 규제철폐론자)와 김상조, 이런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다싶다. 





참고자료:


작성자: Jawoon Lim - 


<김호기 교수>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호기 교수가 합류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5. 9. 자체적으로 발족한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2.

삼성의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과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통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조정권고안이 제3의 사회적 기구(공익법인)를 통한 보상ㆍ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자, 삼성이 조정 ‘보류’를 요청한 후,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


삼성의 이러한 보상방안이 발표된 직후, 반올림과 60여명의 피해가족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당시 기자회견 장에는 황상기 아버님과, 미선 씨(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희은 씨(삼성반도체, 갑상선암ㆍ뇌숙막염ㆍ2세의 선천적 질환 등), 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등등이 함께 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의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강행된 보상절차가 내용이라도 괜찮았다면 ...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진즉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전해온 문제점들은 대략 이렇다. 모두 진술서, 녹취 파일 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 3개월여의 보상신청 ‘기한’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을 압박.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기도.


-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위 측이 직접 찾아가 합의금 제시. 구체적 산정 내역을 물어도, “내부기준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뿐.


- 보상위의 보상 기준과 ‘조정권고안’의 보상 기준은 많이 달랐는데, 보상위 측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임을 강조.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조정권고안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백혈병 사망자의 유족,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에게 3~4000만원을 제시하기도. 보상위는 “향후 치료비 까지 보상한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실제 삼성이 최근 밝힌 보상 내역도 “120명에게 총 186억을 지급했다”는 것. 삼성은 2015년 8월, “보상을 위해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피해자가 그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보상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 조항(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폭로되기도 하였음.


- 이후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수령확인증)에는 일종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피해자가 싸인한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갔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게 함.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됨.)


-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는 권오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 삼성은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2015. 8. 3. 보도자료), 보상위가 전달한 사과문은 권오현 대표가 2014. 5.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거의 일치.



3.


나는 이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이 조정절차를 파기 위한 방편으로, 종국에는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은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구성을 처음 밝힌 2015. 9. 3.자 보도자료(「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에 따르면,


김호기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보상위원들이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면,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 김호기 교수다. 보상위원 중에는 김호기 교수 외에도,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자의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냈던(물론 난소암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어느 의사도 있었다.

어쩌면, 김호기 교수 등 보상위원들은 삼성의 보상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 주도를 했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 관여를 하지 않았건, 

보상위원 7명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지난 양향자 씨 발언 직후,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저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번 일이 지난 양향자 씨 발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이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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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정유한

    김광두란 사람이 궁금해서 왔는데 같이영입한 사람들도 문제군요
    문재인이 죄를 사해준..

    2017.04.17 21: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