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8. 7. 6. 17:32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7.18 10:18 수정 2018.07.18 11:48 조회 95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뒷받침하는 여당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상임위 진용은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정권 2년차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이슈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구성 초기부터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꼽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역시 입법이 최대 현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라인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 선봉장이자 '돌파형' 리더십으로 대내외 온갖 비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소득분배정책의 핵심 골자인 근로장려세제 법안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재위 3인방'이 빠질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차원에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내부에서도 그동안 경제현안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도폐기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얘기들도 나옵니다. 또 다른 고민은 호위무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당 기재위 라인업을 볼때 향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방어할 전략적인 밑그림과 이론적 토대를 공급해 줄 여당의 키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한 것일까? 


어제(17일)까지의 정책적 기류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충격완화를 위한 방편일 뿐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은 핵심 경제정책 기조라고 천명했고, 실제로 어제 당정이 EITC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한 걸 보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안정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국회 원 구성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이라면 원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교감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반응도 다소 의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의 화합을 위해 비문 의원들을 인기상임위로 배려하려고 애썼고 이 과정에서 친문 의원들에게 양보를 부탁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다면 박수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회 상임위 원구성만으로 당 안팎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달전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논쟁을 벌였고 청와대 경제라인을 갈아치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모습이 비춰졌고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박용진 의원의 상임위를 교육위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과 유화적인 관계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죠.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인사의 방향성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선 여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5232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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