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7. 1. 13. 11:19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련의 분할 지배 하에 신탁통치 기간을 거친 후에 독립국가로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인물이다. 그리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 얄타 회담에서는 조선의 신탁통치 기간을 20~30년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탁통치'와 조선 분할 제안을 하게된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미국 루즈벨트는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 소련 스탈린의 전쟁 참전을 필요로 했다. 소련이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 군대와 싸워준다면, 루즈벨트는 조선(코리아)을 분할해 북쪽을 소련에게 선물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러한 소련과 거래를 제안한 후에, 8월 일본이 항복선언하기도 전인 4월 12일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잠복했던 소련과 미국간의 경쟁이 '냉전' 형태를 띠고 한국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연장전'으로 비화되었다.


물론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프랭크 루즈벨트의 대 조선 (코리아) 정책에 찬성해서 그를 정치 모범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루즈벨트 '뉴딜 정책'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극심했던 불평등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 핵심은,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지 않았던 '법인세' 증액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게 아니니 우선 평가를 잠시 미루기로 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2.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 강조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선해서, "상품과 재화를 시장에서 잘 팔고 교환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과 믿음일 것이다. 1929년 대공황 타개책처럼. 


사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고용 창출, 가처분 소득 증가 목표 등은 지난 85년간 좌우파를 막론하고 양적 질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다. 


뉴딜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과 과제들이 있다.


첫번째, 전쟁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조세 제도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보수파들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최순실-박근혜 조폭 정치 40년 적폐청산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청산의 다른 말이다. 정경유착은 개혁하고, 계급 계층간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줄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격차 해소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 후, 1942년 4월에 루즈벨트는 세금 이후 (세전후) 소득이 2만 5천 달러를 넘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보수파 의원들은 당연히 루즈벨트(FDR)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었고 일언지하 거절했다. 


루즈벨트는 물러서지 않고, 2만 5천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수퍼 세금 supertax’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반대했지만, 10월 루즈벨트는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수퍼세’를 관철시켰다. 


프린스턴 대학 보수파 경제학자 할리 루츠(Harley Lutz)는 ‘수퍼세’야말로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소득평등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친부자 의원들은 루즈벨트 행정명령을 취소할 법안을 만들었고, 루즈벨트는 결국 보수파들과 전투에서는 졌지만, 부자 증세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세계대전 종전 당시  20만 달러 소득자는 소득의 94%까지 소득세를 납부했다. 

  

두번째, 청년 실업 100만, 자영업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총 노동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적어도 15만~20만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과연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 하지 못한 채,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굴복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정책들을 뒤바꿀 수 있겠는가?  


세번째, 2017년은 1929년 미국이나 당시 세계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출발한 미국 금융공황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 위기가 산업 전반의 위기를 폭발적으로 부추기는 형국이다. 오바마가 8년간 미국의 '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을 외쳤지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만약 민주당 오바마의 그 산업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면, 도널드 트럼프의 쇄국주의적 고립주의적 '재산업화'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뉴딜'을 외칠 일은 아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 타개책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2017년에도 통용될 지는 더 열린 문제이고 미확정적이다. 


생태학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댐 건설'은 더 이상 실효성은 없다. 


네번째, 문재인이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직도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활동 주체들, 노동자, 국가 정부, 자본 (경영) 중에, 정부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혜적 태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예비 노동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와 일터 바깥에서 실제로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섯번째, 이미 85년 전 이야기라서, 루즈벨트 '뉴딜'과 케인즈 모델과 뒤섞여 있기도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케인즈만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민주당 루즈벨트 '뉴딜 정책' 배후에는, 유타 몰몬교도였고 대은행가였던 매리너 에클스가 있었다. 심지어 매리너 에클스는 공화당이었다. 과연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상상하고, 구상하고, 실측하고, 실효성있는 대기획으로 만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때 유행처럼 불었던 "스웨덴 모델" "독일 모델" "핀란드 모델"은 다 또 어디로 여행갔는가? 


85년 후 지금 보면, 당시 1930년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정권 하에서 매리너 에클스 (Marriner Eccles)의 정책은 단순해 보인다. 에클스 당시 미 연방은행장 (FRB)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이자 은행가였는데도, 연방 경제 정책을 쓸 때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과 통찰을 따랐으며 실제 정책은 케인즈보다 앞섰다.  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기조로 공공투자비를 늘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 국민들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다. 


뉴딜 정책 좋다고 인정해도, 과연 민주당 루즈벨트와 공화당 매리너 에클스 같은, 요새 유행하는 ‘협치’에 해당하는 한국 정치가들은 누구인가?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실천되지 못했는가? 진짜 '뉴딜 정책'만 하면 만사형통일까? 아니면 선거 때 내거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가? 






1945년 2월 얄타 Yalta 회담, 영국 처칠, 미국 루즈벨트,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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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jd7fFX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d4EMb  (이재명 인터뷰) 




(1926년 플로리다에서 낚시하는, 루즈벨트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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