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소득+연금소득 격차 줄이는 대안 고민. 생애노동 소득 격차+ 퇴직 이후 수명 격차로 인한 연금소득 격차, 이중 격차 발생

 '경제조사를 위한 독일연구소 DIW'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이 노동자보다 4년 더 오래산다.

직종별 수명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의 차이도 의미하고, 이는 소득격차를 낳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퇴직 직전까지 평생 소득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금 수령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서 연금 액수의 격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불평등' 구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 직종에 걸쳐, 노령화 때문에,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소득과 연금 소득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사 번역.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의 수명이 노동자보다 4년 더 길다.

여성의 경우 3년 정도 차이가 난다.

사회협회가 연금수령 연령의 불공평성을 지적했다.

 

(*Sozialverband- 조찌알 페어반트.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interest group represen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경제조사를 위한 독일 연구소 (DIW)에 따르면, 공무원의 수명이 노동자보다 4년 정도 더 길다.

 

남자의 경우, 그 둘 간의 차이가 더 크다. 슈피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사를 발표했는데, 65세 공무원은 25.5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동일한 연령대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65세 이후 19년 더 살고, (블루 칼라) 노동자의 경우 15.9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의 경우도 직종별 차이는 남자에서 격차와 비슷했다.

 

 

여성 공무원의 수명은 여성 노동자의 수명보다 3년 더 길다. 

 

연금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기대수명의 차이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연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평생 소득의 불평등이 불평등한 기대수명을 통해 더 강화되고 만다.

 

베데카 연구소의 베레나 벤텔레는 "슈피겔"지와 인터뷰에서, 사회협회 (조찌알 페어반트)는 표준 퇴직연령 상향을 극렬 반대한다. 이미 65세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67세까지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베레나 벤텔레는 장애연금의 수정보완을 제시했다.

 

 

참고. Erwerbsminderungs­rente -참고. 직역 '소득감소 연금 (장애 연금) '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노동능력이 없을 때, 그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소득 감소에 대한 연금이 소득을 대체한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소득감소에 대한 연금이 소득을 보충해준다. 

 

 

 

Studie zur Lebenserwartung
Arbeiter sterben früher als Beamte
Stand: 13.08.2021 15:42 Uhr

Laut einer Studie leben Beamte mehr als vier Jahre länger als Arbeiter. 

 

 

Laut einer Studie leben Beamte mehr als vier Jahre länger als Arbeiter. Bei den Frauen sind es drei Jahre 

Unterschied. Der Sozialverband VdK warnt deshalb vor Ungerechtigkeit beim Renteneintrittsalter.

 

 

Beamte leben nach einer Studie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im Schnitt mehr als vier Jahre länger als Arbeiter. 

 

Vor allem 

bei den Männern seien die Unterschiede groß, heißt es in einer bislang unveröffentlichen Untersuchung, 

über die der "Spiegel" berichtet.65-jährige Beamte könnten damit rechnen, noch 21,5 Jahre zu leben. 

 

 

Gleichaltrige Angestellte und Selbstständige dürften im Schnitt auf 19 weitere Jahre hoffen, bei Arbeitern 

seien es  lediglich 15,9 Jahre.

 

Unterschiede bei Frauen ähnlich. Bei den Frauen fallen die Unterschiede zwischen diesen Berufsgruppen ähnlich aus.

 

 

 Beamtinnen leben im Schnitt drei Jahre länger als Arbeiterinnen.

 

 

Die Studie wurde im Auftrag des Sozialverbandes VdK erstellt. Dafür hat das DIW die Haushaltsbefragung des Sozio-Oekonomischen Panels (SOEP) genutzt und mit amtlichen Sterbetafeln abgeglichen.

Grundlegendes Problem des Rentensystems?

 

 

Der Befund, dass die Unterschiede bei der Lebenserwartung nicht zufällig sind, sondern auch mit der 

sozialen  Stellung zu tun haben, deutet auf ein grundlegendes Problem des Rentensystems hin: 

 

Die Ungleichheit bei den Lebenseinkommen wird durch eine ungleiche Lebenserwartung verstärkt

 

 

VdK-Präsidentin Verena Bentele sagte dazu dem "Spiegel", der Sozialverband lehne eine generelle Erhöhung der Regelaltersgrenze strikt ab. Schon jetzt schaffe es nur eine Minderheit, bis zum Alter von 65 Jahren Vollzeit zu arbeiten, "

geschweige denn bis 67". 

Sie spricht sich daher für Nachbesserungen bei der Erwerbsminderungsrente aus.

 

https://www.tagesschau.de/inland/studie-lebenserwartung-103.html

 

Arbeiter sterben mehr als vier Jahre früher als Beamte

 

참고. 직역 '소득감소 연금 (장애 연금) '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노동능력이 없을 때, 그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소득 감소에 대한 연금이 소득을 대체한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소득감소에 대한 연금이 소득을 보충해준다. 

 

Was ist die Erwerbsminderungs­rente?

Wenn Sie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nicht mehr arbeitsfähig sind, soll eine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Ihr Einkommen ersetzen. Können Sie noch einige Stunden täglich arbeiten, ergänzt die Rente 

wegen teilweiser Erwerbsminderung das Einkommen, das Sie selbst noch erzielen.

Wichtig:
Sie dürfen die Regelaltersgrenze – das ist der Zeitpunkt, an dem Sie die reguläre Altersrente beziehen können – noch nicht erreicht hab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