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4. 12. 10:27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선거제도는 상위 36개 국가들 중에 36위로 최하위이다. 선거법을 왜곡시킨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를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1) 전국 단위보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경북권에서 비례대표로 통합당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 전남권에서도 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2)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다. 이중등록은 반칙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 내부 민주주의 운영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 있다. 독일도 이미 지역 비례 이중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부작용은 거의 없다.


3)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를 뽑는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 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한국 유권자 투표 습관과는 아직 맞지 않다. 

따라서 지역과 비례 1대 1 혼합형 (MMP)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지역비례 하이브리드 식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 


4) 의원 정수는 늘려야 한다.  최대목표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의원 숫자로, 의석을 늘려야 한다. 의원 특권과 세비는 줄이고, 점차적으로 60명, 100명, 150명, 250명까지 늘려야 한다. 


4-1) 현재 의원 총 세비로, 캐나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의원세비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400명~450명 의원으로 늘릴 수 있다. 민주당, 통합당 등 거대 양당도 반대할 근거가 거의 없다. 


5) 유권자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2011년 최초로 의원정수 증가를 제안했을 때는 찬성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0년에는 30% 이상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싸우는 동물 국회' 이미지만 벗는다면, 찬성율 60%는 쉽게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실천할 의지만 있다면, 찬성율은 70%는 넘을 것이다.



2. 한국의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점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상위 36개 국가 중, 36위다.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위 안에 들지만, 선거제도는 36위이다. 



프랑스 선거와 정당 연구가, 두베르제(Duverger)가 1등만 뽑는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제를 강화시키고, 다른 소수정당들을 소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을 1964년에 발표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단순다수제’ 보다는, 1인2표 제도와 비례대표(PR)가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야 아주 부분적으로 1인 2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니, 두베르제 연구가 나온지 38년 후였다.  


(요약)


아렌트 레이파트 (Arend Lijphart)


1등만 뽑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대 두 개의 정당이 과대평가되고, 소수 정당이 과소평가된다. 


두베르제가 선거제도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한가지는 기계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이다.


기계적인 측면이란,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두 거대 정당들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주민대표성을 상실해버린다.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한 유권자 표도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유효 득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없다. 영국 리버럴, 리버럴 민주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정당이다. 


심리적 측면이란, 


유권자가 제 3당에게 투표하면 계속해서 사표가 되어 버린다.

이런 사표현상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강한 2개 정당들 중에, 덜 나쁜 놈 “차악”에 투표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고 낙선하는 제 3당보다는 당선가능성 높은 2개 정당들로 입후보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더글라스 래(Douglas Rae)가 주로 연구한 주제가 바로 ‘선거제도’가 미치는 ‘정당 (경쟁구도) 체제’이다. 선거제도 때문에, 정당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글라스 래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가지 경향들을 지적했다.


첫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불비례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의회 안에서 유효한 정당 숫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 모든 선거제도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들일지라도, 의회 내부에서 ‘의회 다수파’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위 세가지 경향성은 비례대표제도(PR)보다는 단순다수제 (1등 독식제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50%가 넘지 못해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plurality and majority elections) 선거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다. 전체 유권자 득표율의 50% 넘지 않는 정당, 즉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정당도 의회의 ‘다수 정당’이 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더글라스 래(Rae)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회의 제 1당을, “인공 가수당 Manufactured Majorities”라고 이름지었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이렇게 정당성이 결여된 ‘허구적으로 가공된 인공 다수당’을 의회에 만들어낸 것이다.




(선거 불비례성과 의회내 유효정당 숫자 사이 관계. 36개 민주주의 국가 연구, 1945년~2010년)


한국은 선거 불비례성 (유권자 표심의 왜곡 비율)이 21.9%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맨 꼴찌이다. 

다만 의회 내부 유효 정당 갯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보다는 더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4개~6개 정당들이 '연합 정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의회는 두 개 정당의 독식율이 너무 높다.


 

 

선거제도와 선거 불비례성 

선거 불비례성이란,유권자의 표가 국회의원 의석숫자로 반영되지 못한 비율이다. 수치가 낮으면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 숫자'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네덜란드는 1.21%로 가장 낮고, 덴마크는 1.71%이다.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은 2.67%이다.

인도는 9.6%, 일본은 7%, 

단순다수제 (1등 독식)를 채택하는 영국은 11.7%, 미국은 14.2%이다.

한국은 21.9%로 불비례성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Chapter Title: Electoral Systems: Majority and Plurality Methods Versu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ook Title: Patterns of Democracy


Book Author(s): Arend Lijphart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Press. (2012)


2012 Arend Lijphart electoral system PR.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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