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추진. 독일 의회 모델 '현안 조정회의' 제도화

개헌 내용 문제.

선거제도 개혁안 언급 없음.

 

 

김의장 "민생경제 특위 구성하자…임기 내 개헌 이뤄내겠다"
입력2022.07.04. 오후 3:20 기사원문
고동욱 기자
 

"헌법에 5·18 정신 수록…'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권력구조 개편"
"인사청문 특위 시급히 구성…정치적 중립 의무 확고히 준수"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사말에서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는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한다"며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하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향후 포부로는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다"며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며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나,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돼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고동욱(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