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만을 따져 박근혜정권과 대강 타협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 그 책임은 김한길대표에게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당 대표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양심있는 시민들은 당장에라도 민주당사를 점거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싸우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은 박근혜 진돗개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김용판 뿐만 아니라, 이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과 국정원 재판에서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하지 않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는 안철수-민주당-새누리당 밀당 게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6-4 지방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투쟁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죄 판결 이후, 웃음짓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3가지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받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오늘 사법부의 김용판 무죄 판결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편파판정이었다. 재판부는 김용판 피고인의 주장, 일선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일선 경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사했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즉 수사를 방해하는 전화를 직접 했던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초적인 정의의 실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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