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공작, 삼성임원 4명 기소했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 제주도로 좌천(?)

정책비교/노동 2020. 1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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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간도 쓸개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은 '윤석열 카드'를 가지고 여론공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공수처'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보상이 아니라, '범죄대상'으로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서도 검경수사분리에 따라서도,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기업처벌' 수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이론틀 안에는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이라는 게 이미 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말은 쉽습니다. 학교, 정당, 검찰, 국회, 사법부, 언론 다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제도주의가 '진보'다 '좌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중요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제도들'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다 꺼내어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어떤 이념과 방향성이냐, 누구 이익을 위해 개혁하느냐가 정치적 쟁점들이 되겠죠?


짥게 말씀드리면, 정의당 지도부도 제도로서 '검찰'을 연구하고, 내부 구성요소들, 즉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 연구하고,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악한 대립구도, '와일드 보어 추미애 장관'대 뚝심의 윤석열, 이런 구도는 그냥 뉴스를 팔아야 하는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이거나, 그 뉴스에 기사를 팔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 무한대 고리로 1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는 (문재인 검찰개혁안에 따른 것임) 것을 전제로, 그 6대 범죄 중 '사회적 대형참사'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전태일 3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 때론 압박하고, 그 내부 주체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429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03 05:00


제주도에 옛 중수부(중앙수사부)가 꾸려지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주도에 검찰 내 손꼽히는 ‘칼잡이’ 검사들이 모이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인사로 칼잡이들 채워져

 

법무부의 이번 인사로 제주지검에 발령받은 검사들은 3일 부임한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대정(49·29기)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 오게 됐다. 정 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인권감독관은 김수현(50·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총무부장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망에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그간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 실무를 맡아온 김영일(48·31기)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이 맡는다. 김 담당관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시절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박주성(42·32기) 부천지청 공판부장이 온다. 박 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수사에 일조했고, 특별공판2팀장을 맡아 공소유지도 담당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제주지검, 검사장부터 ‘특수통’

 

제주지검을 지휘하는 수장은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검사장이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박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2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의혹 ▶기무사령부 불법 사찰 의혹 ▶삼성 노동조합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특수수사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던 그는 새로운 틀의 공안 수사를 지휘하게 될 적임자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발탁됐지만, ‘윤석열 사단 학살’로 평가받는 지난 1월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한산한 제주에 중수부 생긴 셈”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공안 배제 및 윤 총장 약화를 골자로 한 인사 기조로 인해서 그간 엘리트로 꼽혀 왔던 검사들이 제주지검에 모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속 검사들 면면에 비춰보면 사실상 ‘리틀 중수부’와 같다는 얘기도 있다. 인구가 67만명가량 되는 제주도에서는 대기업·금융 등 대형 수사를 할 일이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 곳의 검찰청에 이같은 구성이 이뤄지게 된 데에는 추 장관 인사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중수부에 몸담았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제주지검은 지검장부터 소속 검사들까지 능력과 그간의 이력이 출중하다”며 “검찰의 힘을 빼고, 조직을 ‘삼류’로 전락시키려는 인사의 목표로 인해 이런 구성이 된 것이다.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귀양을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제주 현지에서도 다양한 전망으로 들썩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염두에 둔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워낙 화려한 검사 진용이라 여러 추측이 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법무연수원에도 특수통 검사 모여

 



제주지검과 같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검찰 칼잡이들이 모이게 된 곳은 또 있다. 바로 법무연수원이다. 주영환(50·27기) 성남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발령됐다. ‘성완종 리스트’ 및 대우조선해양 등 사건을 수사한 그는 검사장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 또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거론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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